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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공기관 국민 혈세(43억 )로 돈주고 상받아"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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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공기관 국민 혈세(43억 )로 돈주고 상받아" 제도 개선 시급
- 채용비리 온상 강원랜드 3년 연속 ‘인적자원개발대상’ 받아
"공공기관장 경영성과 홍보위해 막대한 세금 써, 정부부처 시상식에 들러리"
  • 최문봉 기자
  • 승인 2019.11.11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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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경영난에 호소하는 공공기관이 경영성과와 홍보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쓴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도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지난 7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돈 주고 상 받기 실태에 이어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30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2014년에서부터 2019년 8월까지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받은 상과 지출한 돈을 분석해 11일 공개해 발표했다.

포스터 제공 경실련/ⓒ뉴스프리존
포스터 제공 경실련/ⓒ뉴스프리존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07개 중 90개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516개의 상을 받고 총 43.8억 원의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돈은 광고비, 홍보비, 심사비 등의 명목으로 전달됐으며 언론사 265건에 22.3억 원, 민간단체 261건에 21.4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 다수의 공공기관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축소 공개해 실제 금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제공 경시련/ⓒ뉴스프리존
자료제공 경시련/ⓒ뉴스프리존

또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5건에 4.1억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27건에 3.5억, 국민연금공단 36건에 2.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10개 기관이 받은 상 516개 중 35.5%인 183개, 지출한 돈 43.8억 원 중 45.0%인 19.7억 원을 차지했다.

주요 공공기관들의 수상 내용을 살펴보면 제대로된 심사를 거쳐 수여된 상인지 의심케 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한국서부발전은 3년 연속으로 걸쳐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 안전경영대상’을 받았으며, 3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주최 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까지 개입된 채용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강원랜드는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실련은  “한국HRD협회가 강원랜드는 직원 교육에 대한 경영진의 높은 관심으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다양화하여 전 직원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교육 훈련을 실질적 경영성과에 직접 연결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지만, “채용 당시부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강화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비난했다.

자료제공 경실련/ⓒ뉴스프리존
자료제공 경실련/ⓒ뉴스프리존

또한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수상은 개인이 했지만, 돈은 공공기관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과 ‘2019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 前 원장은 ‘2016년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을 받고 공공기관 예산으로 각각 1천5백만 원,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에 1천백만 원, 김화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전 이사장은 ‘2016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에 1천만 원, 서종대 한국감정원 前 원장은 ‘2014 올해의 CEO 대상’에 9백만 원, 한화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은 ‘2019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에 7백7십만 원,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전원장 ‘2014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 대상’에 4백9십5만 원을 공공기관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정부 부처가 3,566건의 후원 중 상주고 돈 받는 7개 주요 언론사의 시상식에 480건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산업통산자원부가 137건, 금융위원회 68건, 농림축산식품부 5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6건, 고용노동부가 45건이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5년간 산업통산자원부는 5건만 후원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4건을 후원했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산자부와 농림부의 답변이 거짓이거나,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가 엉터리거나, 언론사가 산자부와 농림부의 명칭을 도용했거나 셋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다수 공공기관은 경영악화나 막대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 예산을 고려할 때 몇 억 원의 돈이 적을 수도 있지만,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성과나 치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더욱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민간주관 시상 참여시 자체 심의제’도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실태를 점검받거나 관리·감독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2009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실태를 점검하고 자체 심의제 동입을 권고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단체장과 기관장의 성과나 치적을 위해 세금을 낭비하는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점검과 더불어 돈 주고 상 받기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 부처의 돈벌이 시상식에 들러리도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공공기관의 이러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배임 혐의가 있는 일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예산 환수를 위해 고발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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