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

[뉴스프리존,경기=임새벽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11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으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감사를 수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균형발전기획실 산하 기획예산담당관, 평화대변인, 균형발전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정현 의원, '균형발전기획실 생활SOC 구축사업 관리 미진' 지적

신정현 의원(더민주, 고양3)은 균형발전기획실 차원에서 진행 중인 '생활SOC' 구축사업 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생활SOC'란 체육관, 공원, 도서관, 어린이 등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에서 주민의 수요를 잘 포착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한 인프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SOC 사업 관련 1,756억 원의 국비확보를 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SOC사업에 관한 내부기준에 따라 도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각 영역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하는지가 불분명하다"며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SOC 사업은 체육관시설 건설 등 마을에 필요한 20~30억 규모의 소규모 예산 사업 비율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시군과 공모와 협의 과정을 거쳐 융복합시설 복합화 기준에 따라 복합시설화를 추진했으며, 작은 단위 사업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왔다"고 답변했다.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권계획을 관리하여 모든 도민들이 양질의 복리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양평, 포천, 가평과 같은 일부 지역의 경우 정부와 매칭사업이 버거워 사업진행을 어려워하는 실정이다"며 "따라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우석 의원, '경기북부 사업관련 외부 전문평가 필요성' 주장

김우석 의원(더민주, 포천1)은 균형발전기획실의 경기북부 관련 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평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경기도가 2015년부터 6개 낙후지역(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에 2,745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관광·생태농업·SOC 확충 등의 사업을 진행한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올해 12월로 완료된다. 이어 내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6개 시·군에 대해 4,123억 원을 투자하는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진행된다. 

그 외에도 경기북부 관련 사업비는 수조원에 이르고 있다. 경기북부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의 역할은  중요하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 제7조는 도지사는 지난 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를 명시하고 있다.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실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 결과 사업추진 우수 시·군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 사업을 독려하려는 것이다. 

김우석 의원은 "매년 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통해 우수 시군에게 지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 경기도에서는 이와 관련된 평가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 및 평가해야하는 중요성에 비해 이를 다루는 직원 수는 15명에 불과하다"면서 "공무원 증원의 현실적 어려움, 순환보직으로 인한 사업의 이해 부족 등으로 사업관리가 소홀해지면 내실 있는 사업 평가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당장 균형발전기획실로의 공무원 충원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기북부 사업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우석 의원은 "균발실 정원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적됐고, 인력 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집행부도 인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인력보강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 사업이 주를 이루는 균발실 사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직원들의 사업 이해도가 부족한 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며 외부 전문평가를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관열 부위원장, '균형발전사업 관련 시군 부담완화 및 균등분배 문제' 제기

박관열 부위원장(더민주, 광주2)은 1차 균형발전사업 성과가 다소 미진한 데 반해, 2차 균형발전사업에서는 시군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는 한편 시군 간 지원금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균형발전사업 관련 경기도 지원비율은 시군에 각각 75%와 85%인데 2차 균형발전사업에서는 해당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지원금액의 경우 연천 368억 원, 여주 364억 원, 가평 322억 원, 포천 293억 원, 양평 255억 원으로 지역 간 지원금액의 차등이 다소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도비 지원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몇몇 시군의 비율이 높아진 상황이다"며 "또 1차 균형발전사업에서 수혜를 덜 입었던 시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뿐더러, 전략사업의 경우 균등분배를 고려했으나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의 경우에는 균등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물이다"고 답변했다.

박관열 부위원장은 '경기도 지역발전지수'의 계량 항목인 도시가스 보급률과 종합 병원 및 병상 수를 고려했을 때 이 비율이 특히 낮은 낙후 지역의 발전을 촉구하며, "도 내 낙후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안전하고 값싼 도시가스를 LPG 가스 보급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천 도립병원 설립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거주하여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경기 북부의 의료시설 확충을 통해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박 부위원장은 광주, 양평, 여주 등의 경기 일부 지역에서 정책 규제가 많은 점을 추가로 지적하며 균형발전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것을 역설했다.

광주시의 경우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지역 개발이 시급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첩규제가 많아 지역 발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 규제중복지수는 2.49로 도 내 양평군 1.79나 이천 1.7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광주시 남종면의 경우 지수가 3.94에 이른다.

박 부위원장은 "광주시 남종면의 경우는 규제지수가 3.94로 규제층이 약 4겹으로 지역 개발을 막는 규제가 극심하여 지역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당국의 규제 개혁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