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왜 지소미아 연장 총력전 나섰나] 23일 종료 앞두고 문 대통령 ‘양보 불가’
미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압박이 14일과 15일 각각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그간 MCM과 SCM 회의에서는 연합방위태세 점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과 정책 공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의 군사 현안이 다뤄졌는데 올해는 지소미아가 이들 의제를 모두 삼켜버릴 조짐이다.
한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지소미아가 두 회의 공식 의제가 아니다"라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를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소미아가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와 미군 인사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런 와중에 이번 주 서울에 총집결하는 미군 수뇌부가 우리 국방부와 합참을 대상으로 '파상공세식'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열리는 MCM 회의 참석을 위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그를 보좌하는 합참 주요 직위자,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등이 13일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5일 열리는 SCM 회의 참석차 미 국방부의 마크 에스퍼 장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펜톤 국방장관 선임군사보좌관 등이 14일 방한한다.
13일부터 속속 방한하는 미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지소미아 효력 상실을 목전에 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단행한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며 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미국은 일본과의 중재에 나서기는커녕 한국 압박에만 치중하는 모양새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는 밀리 합참의장은 지소미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미국 합참에 따르면 그는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한미일은 함께일 때,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만 좋은 것이라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는 동맹 내 마찰지점이며 우리는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마찰 지점들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결과적으로 북한과 중국에만 좋은 일이라는 미국의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밀리 의장은 서울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합참의장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미국의 강한 압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기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그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연기 검토를 해본 적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의 부당한 보복조치가 철회되고, 또 한일 간의 우호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지금 입장에서는 (종료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에 집결하는 미군 수뇌부는 지소미아 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거듭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현안이어서 미 당국자들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다.
미측은 주한미군의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총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방위비의 분담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방한을 앞둔 밀리 합참의장의 발언이다. 그는 이례적으로 미군 주둔 필요성과 비용을 언급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일본으로 향하는 군용기에서 "보통의 미국인들은 전진 배치된 주한·주일미군을 보면서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이들(한일)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건 전형적 미국인의 질문들"이라고 밝혔다.
미군의 최고 선임자인 합참의장이 비록 '미국인의 궁금증'을 전제로 했지만,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지,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인지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국군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이번 MCM과 SCM 회의에서 미군 수뇌부가 지소미아 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쏟아낼 발언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를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의 한 소식통은 "방위비와 관련해서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쪽 인사들이 주로 거론을 해왔는데 합참의장까지 나서서 미군 필요성과 그 주둔비용을 언급한 것은 (방위비 중액과 관련한) 전선을 크게 확장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하지만 미국은 종료 연기론까지 꺼내며 막판까지 연장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왜 이토록 강력하게 지소미아 연장 ‘총력전’을 펴는 것일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인·태 전략)이란 큰 그림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이 전략의 핵심인 한·미·일 군사협력을 진전시키려면 지소미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미국의 핵심적 목표는 인·태 전략에 한국이 전면적으로 동참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서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이 필요한 것”이라며 “미국의 지소미아·방위비 요구는 하위 개념이고, 핵심은 인·태 전략 전면 동참 요구”라고 짚었다. 정부 당국자도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지소미아 연장 총력전에 나선 것은 인·태 전략에서 지소미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는 미국을 핵심축으로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호주) 등이 바큇살처럼 역할을 했다.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동등한 위치였다. 그런데 인·태 전략에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중국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주도국가(쿼드 블록)가 되고, 그 하위 파트너로서 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편입되는 구도가 추진되고 있다.
이 구상 아래서 미-일 동맹은 글로벌 동맹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데, 일본 아베 정부는 안보법제 제정을 강행하면서 ‘한반도 전쟁 개입’을 염두에 둔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 개념을 신설해 한반도 개입 가능성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무력공격 조짐이 있을 때 선제공격하려면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발사의 초기 군사정보를 받아야 한다.
2009년 4월과 5월 북한이 장거리 우주로켓과 2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2010년 10월 일본 외무상이 지소미아와 ACSA(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제안하면서 한-일 지소미아 논의가 시작됐다. 2012년 6월27일 한-일이 지소미아 체결에 합의하고 한국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나, 밀실 추진 논란과 여론의 반발로 취소됐다. 2016년 11월23일 박근혜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를 다시 강행해 체결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인·태 전략의 중요한 한 축이 한·미·일 미사일방어(MD)인데 이것이 기능을 하려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틀인 지소미아가 필수적이다. 한·미·일 정보보호약정(TISA)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만 공유하게 돼 있지만, 지소미아는 사실상 제한 없이 모든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미국은 특히 15일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기점으로 한국이 인·태 전략 전면 참여를 선언할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반중국 전선 동참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다. 지소미아 연장 압박도 이 회의를 기점으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도 인·태 전략과 관련한 비용들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한국은 인·태 전략 안에서 한국이 참여할 부분에 대해 미국에 우선 구체적 목록을 요구한 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부분만 선별해 응해야 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지소미아는 종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