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압박이 14일과 15일 각각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14일 열리는 MCM 회의 참석을 위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그를 보좌하는 합참 주요 직위자,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등이 13일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미 합참의장에 취임한 마크 밀리 육군 대장의 첫 해외 방문지는 한국과 일본으로 한국 방문을 앞두고 일본으로 향하는 군용기 안에서 중국과 북한의 이익론을 펼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지소미아 유지에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다.
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도 14일 한국을 방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막판 압박할 전망이다. 최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차관보급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방문해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했던 것에 이어 그야말로 파상공세다.
11일(현지 시간) 밀리 의장은 이날 비행기 안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지소미아 중지 결정을 언급하며 "공통의 가치와 전망, 안보상의 필요를 갖는 동맹 간에는 마찰이 원만하게 해결돼야 하며, 한국을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떼놓음으로써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각국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고 한국과 일본도 차이가 없다”면서도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해 놓는 것은 분명히 중국의 이익이고 북한의 이익이다. 우리 셋이 매우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밀리 합참의장의 발언은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강하게 번복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틸웰 국무부 아태차관보의 경우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라는 일본의 주장을 되풀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원인 제공자인 일본은 놔두고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국에게도 그게 이익이라는 주장을 깔고 있다.
이어 "고노 방위상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며 "23일 자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정 장관이 어떤 대답을 할지 주목된다"라고 전했다. 스가 관방장관도 정례회견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은 현재의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대응"이라며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단행한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며 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미국은 일본과의 중재에 나서기는커녕 한국 압박에만 치중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