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영으로 전환할 것 촉구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3년짜리 계약직을 정규직이라 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3년짜리 비정규직인 교사와 직원들이 훈련생은 정규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역설적이고 비현실적인 노동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서울시기술교육원지부 직원들은 11일 서울시중부기술교육원 정문 앞에서, 서울시가 민간위탁의 폐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여전히 시대적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민간위탁방식으로 기술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민간위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적인 교육기관과는 거리가 있는 방식이며, 지자체 직영 및 출연방식에 비해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각종 비리에 쉽게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0여 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된 서울시기술교육원은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지로 전락하여 시의회의 행정감사 및 내부고발 등으로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서울시의 입장은 민간위탁의 장점이 많다는 안일한 대응뿐이며,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회피하고 단지 문제를 일으킨 수탁법인의 전횡으로만 치부하고 시정·조치만 열심히 내릴 뿐 그 명령 또한 강제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관리감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기관별로 위탁이 진행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각 기술교육원별 과업선정으로 인해 ‘과업중복과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3년마다 발생하는 민간위탁진행으로 각기관에 종사 중인 노동자들은 3년마다 고용승계 불안에 떨며 고용승계가 아닌 고용유지의 형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민간위탁운영중인 법인은 지방대학들의 성과 축적을 통한 대학자체의 경쟁력 확보와 교육부 예산 확충 등 위기 돌파구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현재까지의 민간위탁 법인을 살펴보면 한 법인에서 장기간(18년~28년) 독점운영하거나, 기존 법인 타 교육원 법인으로 다시 입성하는 등 기술교육원의 사유화가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에 지금 당장 기술교육원의 직영화가 어렵다면 과도기적 단계로 직업훈련의 공공성 확보와 4차 산업과 시대적 요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성을 가진 서울시립대 및 서울시산하 출연재단의 적극적 개입과 운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지금 당장 기술교육원의 직영화가 어렵다면 과도기적 단계로 직업훈련의 공공성 확보와 4차 산업과 시대적 요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성을 가진 서울시립대 및 서울시산하 출연재단의 적극적 개입과 운영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중부, 남부, 북부, 동부 4개 교육원으로 구성됐으며, 개원 후 지난 30여 년간 서울시 직업훈련의 메카로 일익을 담당해 온 서울시 중요 직업훈련기관이다. 서울시 1년 예산 150억 규모의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