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징역형 이상 구형·선고 내려져야"…일자리 예산 삭감 주장 비판
"'北주민 강제북송'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을 "늑장 출석'이라고 비판하며 내년 4·15 총선에 영향이 없도록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명백한 범법 하나를 조사하는 데 210일이 걸렸다"며 "한국당이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창했는데, 법 위에 군림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건 오히려 한국당이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평범한 국민 중 200일 넘게 검찰 소환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60명 의원을 대리해서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주장이나 스스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 적용을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것도 초법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12월 17일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되므로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 예비후보자가 엄청난 정치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가 정치 일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회의에서 "나 원내대표가 늑장 출석을 하면서 일언반구 사과와 반성 없이 '의회 민주주의 수호와 역사가 심판한다'는 황당무계하고 적반하장 주장을 늘어놨다"며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법과 원칙, 확보된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고작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수사가 장기화하면 정치적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나 원내대표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불법적 국회 폭력 점거 수사도 추상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굉장히 중한 법률적 위반이 된다"며 "벌금형으로 끝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징역형 이상의 구형과 선고가 내려져야 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기동민 의원도 보좌진 시절 회의장 앞에 서 있는 정도 행위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돼 많은 벌금형을 받았다"며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벌어진 위반 행위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훨씬 나오고도 남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국당이 지키겠다는 자유란 막말, 욕설, 저주의 자유"라며 "감금, 폭력, 국회 방해 등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자유. 그들만의 특권과 갑질의 자유"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일자리 예산 심사와 관련, '가짜 일자리'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것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창끝을 어디를 향해 겨누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라며 "한국당의 창끝에 고단한 서민의 삶이 겨냥되는 건 아닌지 자성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예산을 깎으면 서민에게 돌아가고, 2차적으로 우리 기업들도 소비위축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여야를 떠나 모두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일자리 예산 삭감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제 간신히 회복세에 든 고용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손발을 묶을 수 있다면 국민 일자리 사정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라며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예산 삭감 주장을 철회하고 고용시장 개선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공수처 등 독재악법 강행 與 무도함 두고 볼수 없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관련, "독재 악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여권 세력의 무도함에 한국당은 결코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검찰에 다녀오면서 왜 우리가 그 당시 필사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아야 했는지 다시 확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애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특정 세력의 장기집권용 권력 장악을 위한 독재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명백히 국회법 위반인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 '빠루'와 해머가 동원된 폭력진압은 다시 패스트트랙 폭거의 야만적 실체를 보여준다"며 "그 후로 여당과 다른 야당은 불법에 또 다른 불법을 이어가면서 불법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불법 사보임 등 불법의 고리를 시작한 사람"이라며 "국회의장은 아직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지 않다. 다시 한번 유감이며, 불법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장 조사가 먼저"라고 했다.
그는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개혁이라 포장하지만, 개혁이라는 것은 방향도 맞아야 하고 절차도 맞아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상실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격이다. 첫 단추부터 불법으로 시작된 독재 악법을 당장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 북송에 대해서는 "특정 상임위에서만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 됐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