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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설익은 데이터 3법 처리 국민에게 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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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설익은 데이터 3법 처리 국민에게 독이다!"
“국회는 개인정보 침해와 사회적 혼란 유발하는 데이터 3법 처리 중단해야”
  • 최문봉 기자
  • 승인 2019.1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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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경실련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설익은 데이터 3법은 국민에게 독이다. 국회는 개인정보 침해와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데이터 3법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데이터 3법과 관련해 “개인정보 외에 가명정보의 개념을 추가해, 기업이 손쉽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라며 “개인정보의 한 종류인 가명처리를 통해 마케팅 등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법의 주된 취지”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의료·금융·통신 등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결합해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어, 시민들을 쉽게 추적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도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마이데이터를 명분으로, 정부가 나서서 개인 신용정보 및 공개된 소셜미디어 정보들의 거래를 허용하고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산하 총괄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의 개인 신용정보, 복지부의 개인 의료정보 등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 반쪽짜리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머물 수밖에 없어 안전장치는 미흡하다.”고 덧붙이고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반영했다고 하면서도 GDPR에서 보호의 장치로 마련된 프로파일링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나,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로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았으며, 제대로 된 보상이나 재발 방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어 활용만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된다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혼란은 더 극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난 2016년 탈락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를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이 개정되더라도 가명정보 이용,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과 독립성, 안전장치 등 수많은 결함으로 인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GDPR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라도 데이터 3법 개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제공 경실련/ⓒ뉴스프리존
사진제공 경실련/ⓒ뉴스프리존

한편 경실련은 “국회와 정부가 데이터 3법 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필요한 보호 규정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희망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예상하는 것과 같은 신성장 기술·서비스 개발에 큰 보탬이 될지도 불분명하다. 오히려 개인을 추적하고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것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하여 이 법을 만드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것을 요구한다.”며 데이터 3법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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