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때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재인대통령 공약 '공수처, 적폐청산,재조산하'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이하 공수처)설치 촉구와 검찰개혁을 외치며 매일 1인 릴레이 시위하는 사람들을 14일 본지 기자가 만났다.
이들은 조국사태가 오기 전인 올 3월부터 5월초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9회차 공수처설치 촉구 집회를 개최해왔다.
'공수처설치촉구 범국민촛불연대'를 꾸려 지금의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한 오 씨는 추석지나 바로 시작된 서초대첩에도 1차부터 계속해서 공수처깃발을 들고 참여했다.
집회 주최자에서 집회 참여자가 된 오원택씨는 인터뷰에서
"주최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까. 판을 먼저 깔아주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단 생각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 3월에 여의도 국회앞에서 9차례 공수처설치 촉구 집회를 진행했기에 주최자는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노재팬운동에 참여하던 중, 조국정국이 터져 서초지검앞 집회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국수호 해야한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법적폐심판시민연대가 (개국본/시사타파) 집회신고를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깃발들고 그 집회를 1회부터 쭉 홍보하며 참여해 왔습니다.
개국본은 10차부터는 여의도에서 공수처입법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저는 서초에서 검찰개혁 구호를 이어가는 '검찰이 범인이다' 집회를 참여합니다.
두 곳 다 중요한 집회라고 봅니다.
누가 (주최)해서가 아니라 검찰개혁/공수처설치는 깨어있는 시민 모두가 주최자란 생각입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설치촉구 범국민촛불연대'는 10월 24일부터 개별로 1인 릴레이 시위를 대검찰청과 서울지법 앞에서 평일 점심시간에 이어 오고 있다.
오씨는 카카오 오픈 단톡방을 만들어 1인 릴레이 참여자들이 날짜와 시간을 댓글로 달게 하면서 스케줄표를 작성해 나가며 sns로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참여 독려를 하고 있다.
이는 '공수처를 설치하라'와 '검찰개혁 이뤄내자'는 사법적폐심판을 하고자 하는 국민 열망이다.
검찰개혁이 구호라면 공수처는 개혁을 위한 시스템이며 입법을 통한 설치가 받드시 필요하다.
실상 '조국사태'가 치닫기 전부터 공수처설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불이 붙여지지 않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 조 민정수석이 직접 '공수처설치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앞서 2016년에 민주당이 공수처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민주당 의원중 제일 먼저 공수처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촉구한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한 박영선 중소벤쳐부 장관이다. 두번째는 신동근의원, 세번째는 김진표의원, 네번째는 박광온의원이다.
김 의원은 올 초 수원무 지역에 '김학의ㆍ장자연사건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올해 1월 21일 수원시의회는 조명자의장을 필두로 국회에 계류중인 '공수처설치' 촉구 성명서를, 경기도의회도 1.16일 공수처설치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원갑 이재준 지역위원장은 공수처가 설치될때까지 1인시위를 매일 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 지역에서 실천하고 있다.
산수화 (수원ㆍ오산ㆍ화성) 기초단체장들의 토론회에서도 공수처설치촉구 범국민촛불연대 회원들이 참석해 지자체장들과 손핏켓을 들고 공수처설치를 외쳤다.
이같은 오씨의 '공수처설치촉구 범국민촛불연대'는 공수처설치 입법의 중요성을 집회뿐 아니라 각종 토론회를 참석해가며 준비된 핏켓을 가지고 계속 알려왔다.
또한 그동안 더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공수처설치 촉구 인증샷을 올리고 있다.
지난 3월 전해철의원은 국회 세미나실에서 '공진당(공수처를 진심으로 원하는 당신들)이름으로 주최한 공수처설명회에 연사를 한 바 있다. 이 날 설명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설명회 후에 4월 부터 국회앞 1인 릴레이시위를 시작해 두달간 공수처설치 집회를 이어갔다.
이석헌의원은 3월 11일 2차 집회에 참석해 조국 민정수석이 유시민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를 회상하며 "조 민정수석이 자유당 나경원의원의 말을 재치있게 잘 받아쳤다"고 말하며 집회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촛불이 횃불되어야 설치"될거란 말과 함께...
당시 조수석의 일화는, 당시 2차 공수처집회 기사때도 올렸는데 다시 돌아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움직임이 없어 입법이 묘연해지자 지난달 조 수석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수처설치를 제안했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국회를 조롱하냐”고 반응한 것에 대해 조국 수석은 “그 말 나온 게 반갑더라”며 “야당의원들이 국회의원을 뺀 것을 비판하니 (국회의원을) 포함하자”고 알릴레오에서 말했다.
이 일화를 꺼내면서 이 의원은 “조국수석이 오죽하면 국회의원 제외시키자 했을까싶어 눈물이 울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를 움직이는 건 국민들의 목소리다, 국민의 요구밖엔 지금으로서 방법이 없다”면서 “여론을 들끓게 하려면 인증샷 릴레이, 집회 참여를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
현재 조국 전 법무장관이 불쏘시개가 되어 현재도 여의도와 서초에서 햇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다.
수 많은 시민연대에서 성명서를 내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참여연대가 36,62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한달간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이달 12일 전북남원진보연대는 "검찰은 조국 일가를 먼지털이하듯 수사하면서도 나경원 자녀에 대한 수사는 발걸음도 떼지 않고 있다. 전국을 피로 물들였을지도 모를 계엄령 수사는 조현천이 외국으로 도피해 소환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덮어버렸다.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이 정치는 우리 사회를 촛불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반동 행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검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절실하다"면서 공수처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이렇게 전국 각계각층 도처에서 공수처설치 요구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악법인듯이 호도하며 필사 저지한다고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총선용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14일 오후 1시경 직접 손으로 쓴 손핏켓을 들고 서울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송씨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참여하면서도 1인시위까지 참여하게 된 이유를 "이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휘두르는 칼에 조국 가족이 난도질 당하는걸 우리는 목격했다.
조국 전 장관 임명 이후 일련의 사건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유린 당하는 전형적인 사건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와 같은 시민들의 삶 역시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게 될거다"라고 밝혔다.
송씨는 검찰권력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인권유린 했다는 지점에서 '내 일'과 같다고 느끼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으로 정경심교수의 혐의를 14가지로 늘렸음을 지적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11개 혐의였는데 구속 수사하면서 금융실명법 위반과 사기, 증거인멸 교사 혐의 3가지가 추가됐다)
송씨는 "노무현대통령 퇴임 후 강금원 회장에게 9가지 공소사실을 적시해 뭐 하나라도 걸리겠지 라는 식으로 해서 하나가 걸렸지 않았냐"면서 "정교수에 대해서도 검찰들이 그런식으로 뭐하나 걸려라 하는 기소권 휘두르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씨가 준비한 핏켓의 내용을 보면 '조국가족 압수수색 영장 100건 이상 발부, 판ㆍ검사가 한편이니 국민 인권은 누가 지키나/ 검사기소율 0.13%, 판사는 0.4%/ 판ㆍ검사 당신들이 대한민국 적폐, 유전무죄ㆍ무전유죄 불공정 판결, 양승태 사법농단 처벌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법원도 공범이다.' 에서 보듯이 어떤 마음으로 1인시위에 참여했는지 알 수 있다.
주말집회도 참여하면서 평일에도 단 한번 이라도 1인시위에 나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아니고 릴레이가 이어지지 않을 때는 재참여를 하면서 릴레이를 잇는다.
비가 종일 내린 15일에는 멀리 해외에서 온 참여자도 나타났다.
'검란'을 이길 수 있는건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의 힘밖엔 없다면서 빗속에서 한손엔 우산을, 한 손엔 핏케을 들고 서 있는 이들...
올 봄에 집회를 했을 때 거리에 촛불들러 나오는 이는 몇 없었다. 국회 통과는 시급한데 피부로 느끼지 않아서다.
그런데 추석전후로 '검란'이 드러났다.
300만 촛불이 햇불되어 타올랐다.
검찰개혁, 공수처설치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을 뼈 아프게 여기며 이들은 매일의 스케줄을 점검한다.
주말에도 평일에도 거리로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절박해서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공수처설치 여론 형성을 위해 던진 메시지가 이제 함성이 되어 꺼지지 않게 되었다.
국회는 응답하라!
서초에서는 16일도 검찰개혁 집회가 이어지고, 여의도는 11.30일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