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일주일을 앞둔 16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에 반대하며 미국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인사마당에서 규탄 대회를 열어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은 한반도 평화에는 무관심하면서 변화하는 정세 속에 한국을 한미 군사동맹으로 결박하겠다는 속셈을 전방위적으로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소미아 연장 강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시도 등이 미국의 이런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한미 간) 종속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달 18∼19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열리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96%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인상 요구를 중단하라"라고도 요구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분담 저지는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인근까지 행진한 뒤 미국대사관을 향해 "다 퍼주는 동맹 관계를 이제 끝장내자", "혈세를 강탈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을 향해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공간이 닫히고 있다고 경고하며 대북 제재 이행 등 협력을 촉구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해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희망적이라는 표현을 썼고, 한미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틀 자체를 바꿀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글: 연합뉴스, 사진: 이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