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자유한국당 등 KT&G 처벌 이뤄져야
전북도, 2010년 금강농산 '악취 및 백연저감' 우수사례업체 선정 '논란'
[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비료공장인 금강농산과 이 공장에 연초박을 판매한 KT＆G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집단 발병이 인근 비료공장의 발암물질이 원인됐다는 환경부의 '역학적 관련성' 결론이 나왔기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14일 "장점마을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과 주민 집단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최종 결론 지었다.
조사 결과 금강농산이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 건조 공정에 사용했으며, 연초박 건조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발암물질들이 주민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주민 99명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그중 14명이 사망했다.
주민들이 KT&G와 금강농산에 소송에 직행한 배경에는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구제는 그 배상 액수가 적고, 구제 대상 또한 제한적인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정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구제는 대상이 선별적이고 배상액수도 얼마 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소송에서 이기면 반납해야 하는 등 실효성이 없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실제 '환경 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정도만 지원하는 등 배상금액이 미미하다.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15일 "장정마을 집단 암 발병이 연초박과 인과관계있다는 환경부의 최종 결론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는 장점마을 사후대책과 함께 가해기업 KT&G의 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역시 논평을 통해 "익산 장점마을 사태는 무책임한 행정이 불러온 인재”라며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당은 특히 "탐욕스러운 기업과 무책임한 행정이 빚은 재앙이 애꿎은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라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도가 지난 2010년 (유)금강농산을 '악취 및 백연저감' 우수사례 업체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언론보도를 따르면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사태의 주범으로 밝혀진 (유)금강농산이 '악취 및 백연저감' 우수사례 업체로 선정돼 대기 방지시설 설계검토 기술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그 당시 금강농산은 중소 영세사업장으로 분류됐고, 환경기술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도는 평가 했다.
반면,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직접 당사자인 KT&G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KT&G 한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연초박을 판매했을 뿐 사후 관리 의무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올해 3분기 매출 1조3,222억원, 영업이익3,82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KT&G가 성과 알리기에만 열을 올릴 뿐, 집단 암 발병 사태에는 꽁무니를 빼는 모양새다.
한편, 장점마을에서는 비료공장의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이중 14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