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中 미공개 내용 추가 폭로 -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계엄 수사 문건과 관련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라는 새로운 자료를 공개해 정치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월 21일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2017. 2. 22. 작성) 문건 내용 계엄을 모의한 세력은 탄핵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 21일 자 공개 문건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사본을 공개한 것이며, 제보된 문건 내용 중 흐릿하게 인쇄되어 필사할 수 없는 부분이 1곳 있었다."며 " 이는 문건 ‘8-1’쪽 하단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전망’ 중 마지막 줄 ‘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상단에 딸린 캡션이었다.”고 공개했다.
특히 “계엄 모의 세력은 문건 상에 ‘계엄 수행기간’을 탄핵 인용시 2개월, 기각 시 9개월로 상정하였다."고 말하며" 이는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이다. 탄핵심판이 선고 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탄핵이 기각될 시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던 12월이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될 시에도 문건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법에 따라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던 5월이며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건, 당시 계엄을 이용해 내란을 일으키려던 이들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촛불 시민들을 짓밟고 대선까지 무산시키려고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계엄령 문건은 대선 일정까지 고려한 매우 구체적인내란 계획 문서였다. 이는 민주질서를 완전히 전복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박근혜와 황교안이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갈수록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계엄 문건은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을 넘어, 당시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까지 촘촘하게 세운 ‘친위쿠데타’ 계획이다."고 강조하며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던 집권세력은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연장하려는 참담한 시도를 벌였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여전히 조현천을 잡아오지 못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며 "재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며 조현천은 계엄 문건의 공모자 중 한 명 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대선을 무산시키려던 쿠데타 계획의 전모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이다.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국회는 청문회와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21세기에 유신 독재를 꿈꾸던 이들에게 반드시 역사의 응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