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기자]서울상공회의소에서 지난 22일 오후 '신정부의 신용카드 정책, 그리고 신용카드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카드업계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 당국과 해당 업계의 입장이 팽팽하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카드업계는 이번 손실로 인해 채용 축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추가 경영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당국의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금융감독원은 “마른 수건(카드 수수료)에 매달리지 말고 신(新)성장동력을 육성하라”고 응수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 대상기준을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해 2019년부터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롯데·하나·우리 등 8개 카드 전업사 CEO 및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회동한 자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적인 친목 도모 차원”이라면서 “카드사 CEO들의 전반적인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 금감원의 당부 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겉으론 화기애애했지만 뼈가 있는 말이 오갔다는 전언이다. 이 자리에서 카드업계는 영세·중소가맹점 기준 완화로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카드업계에 연간 3500억 원 안팎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며 채용 축소와 가맹점과의 갈등 발생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업계 분위기를 전달했다.
 
최근 논의 중인 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방안에 대해서도 경영환경의 추가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이에 대해 이건희 경기대 교수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확대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 수의 87%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돼 당초 예외적으로 일부 가맹점을 우대하기 위한 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며 "카드업계의 연간 수익은 약 3500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부수 업무를 ‘네거티브(금지하는 것 외 모두 허용)규제’로 바꿔준 만큼 카드수수료 같은 마른 수건 대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만큼 유동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와 불완전판매 예방 등 소비자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카드업계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3년) 이후 대체서비스 마련 요구 △1년 이상 신용카드 비(非)사용 시 자동 해지를 규정한 ‘휴면 카드 자동 해지’ 약관 △해지 요청 고객에 대한 포인트 혜택 제시 등 리텐션(고객 이탈방지) 행위 불가 등이 완화돼야 할 규제로 제시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는 이미 발표가 돼 철회가 어려운 만큼 이에 상응하는 규제 완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매우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카드 가맹점수수료의 갈등의 본질은 이러한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신용카드의 지급결제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을 카드 생태계의 구성원 중 누가 부담할거냐에 대한 인식이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보다는 수수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arfin@hanmail.net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