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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현장] 조달규정 어긴 '주차시스템업계 불법'과 주차요금 횡령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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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현장] 조달규정 어긴 '주차시스템업계 불법'과 주차요금 횡령 다반사
전국적 현상 따지면 천문학적 혈세가 줄줄
민영주차시스템은 1할, 기관주차시스템은 3할
국민 세금은 대동강 물 ... 봉이 김선달 수사 필요
  • 이우창 기자
  • 승인 2019.11.22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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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공영주차장 무인 시스템

[뉴스프리존,인천경기=이우창 기자] 주차시스템업체가 시스템장비를 기관에 공급함에 있어 민영 단가보다 2할(20%)이나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공정거래 위반으로 당국의 수사가 요구된다.

더불어 공영주차장 요원들도 주차요금을 횡령해도 지자체는 방비책이 없어 첨단 무인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요구시 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기획수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실태 조사가 요구된다.

실제 각 관공서 주차장 등에 사용되는 주차시스템은 조달청을 통해 공급되는데 한번 설치가 되면 관리비 등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 허나 민영 가격 비용보다 3배나 더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현 지방자치법은 100억 미만의 주차시스템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마진 수익을 주고 있는데 규정된 법령을 어기고 악용되고 있다. 민영은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단가로 공급되고 있지만, 기관과 같은 단가로 형성 되어야 한다. 이는 외형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6개월 영업정지 등 큰 처벌이 뒤따르고, 기관입찰은 향후 조달청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고 있다. 실제 기관주차시스템 납품으로 민간 공급에 대한 적자를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사례로 적발되어 영업정지를 받은 곳도 있다. 허나 당국은 업체들의 대한 단속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어 전국 곳곳에서 음성적 영업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영주차요원들도 고객들에게 현금을 받고 있다. 정산이 되지 않은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퇴근시간이 됐다며 먼저 현금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어 전국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천에서도 공영주차 요원들이 시민들에게 주차선금을 받고 있는데 전화를 걸어 주차요금을 내라는 강압적인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추후 청구를 해도 되지만 시스템 자체가 없어 횡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병폐에 대해 시민들은 주차요원 불친절이 도를 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 됐다. 타 지역 영수증도 확인이 됐다고 보도가 되면서 주차요원 병폐가 어제 오늘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기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주차난을 빌미로 일부에서 사익을 챙기고 있다는 원성과 함께 최첨단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투명한 주차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첨단 인공지능 무인주차시스템 기술력은 한국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지자체 및 기초단체가 첨단 경영을 하지 않아 불법에 대해 한몫 거든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선진국들은 주차무인시스템 결제방법을 선택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상당한 발전을 이뤄냈지만 이러한 허점과 주차시스템 조달품목 납품 규정이 음성적 영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화성시 공무원 관계자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면밀히 살펴 향후 대안점을 개선시키도록 주무부서들과 협의를 하겠다."며 "주무관들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도 있지만 업체 등 주차요원들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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