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개막한 부산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에 초점을 두고 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가시적인 경제 성과가 두둑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600억 달러 규모였던 한-아세안 교역규모를 내년까지 2000억 달러, 장기적으로 중국 수준(27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베트남과의 교역규모가 700억 달러에 근접한 시점에서 100억 달러 대인 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과의 교류확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들 3국과의 교역규모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아세안과 '2000억 달러 시대'를 여는 것도 꿈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 정상회담을 통해서 도출된 가시적인 경제성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인니 수도 이전 사업=한국이 세종 정부청사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인도네시아에 전수한다. 인도네시아 측은 벤치마킹 대상으로 한국의 세종시를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이전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약 40조원으로 알려졌다.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한-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및 개발 협력 MOU'가 체결됐다. 이번 MOU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부산 정상회담 직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의 신정부 중점과제인 수도이전사업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11년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세종시를 미래형 스마트 시티 조성 시범도시로 선정해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미래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 추진과 스마트시티 조성 등 한국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새 수도는 스마트 시티, 친환경도시, 안전한 도시로 개발하려고 한다"며 "한국의 발전된 기술들이 수도이전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인도네시아는 한반도의 9배에 달하는 190만㎢의 면적과 인구 2억5800만명(동남아 전체 인구의 40%, 세계 4위)이 거주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다.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2대 교역국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평균연령이 29세로 젊은 인구가 많아 성장잠재력이 크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연 5% 수준이다.
인니와 CEPA 체결=수도 이전 MOU에 이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도 최종 타결됐다. 지난달 실질타결을 발표한 것에 이어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도장을 찍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정부가 신남방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양자협의의 첫 결실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아구스 수파르만토 무역부 장관은 이날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에따라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對인니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를 확보했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 선루프 등), 합성수지와 같은 주요 품목은 발효 시 즉시 무관세를 적용한다.
인도네시아는 섬유,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상당수 중소기업 품목에서도 CEP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한국산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했다.
양국 정상은 세계무역 위축 추세에도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양국간 든든한 교역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 3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확대 가능성 역시 기대했다.
태국 경제특구 진출=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EEC 개발에 한국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쁘라윳 총리는 "자동차, 전기차, 디지털로봇, 수소차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혁신산업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태국 정부는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EC는 자동차·전기·전자 제조업체가 많이 입주한 방콕 동남부 3개주(차층사오·촌부리·라용)다. ‘태국 4.0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로 선정됐는데, 여기에 우리 첨단기업들의 진출을 약속받은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ECC 투자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도 했다. 쁘라윳 총리는 "MOU를 체결하게 돼 기쁘다. 신남방정책과 태국 4.0 정책, 그리고 EEC 프로젝트를 접목하는 것은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흡족해했다.
태국 물산업 진출=태국과는 '물 관리 협력 의향각서(MOI)'도 체결했다. 이번 MOI는 위성기반 물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및 태국 펫차부리 지역 방수로 환경 영향평가 관련 협력 등을 규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물 관리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척되어, 태국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양국 간 신뢰도 더 깊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필리핀과 내년 FTA=문 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필리핀 FTA의 내년 중 최종타결을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필리핀 FTA 협상에서 양국이 상품 시장개방 관련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한 점을 평가했다.
필리핀 태양광 협력=문 대통령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특별히 "앞으로 더 많은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한다"면서 "필리핀 전력 공급의 약 10%를 한국 기업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발전소가 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두테르테 대통령은 "한국이 필리핀의 태양광사업 프로젝트에 더 많은 투자를 해 주길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필리핀 FTA의 최종타결까지는 갈 길이 남았음을 언급하면서도 "필리핀과 상호 간 합의에 진전이 있었다. 협상을 하다보면 중간에 합의를 했다가도 다시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진전 내용에 대해 양국 정상의 앞에서 그 내용을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