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이런 식으로 강탈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다

한국을 갈취하는 미국
– 대체 불가한 한국의 대미 의존도
– 미, 해외 주둔군 분담 시스템 변화
– 미,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약탈 진행

이번 미국의 요구는 미국의 해외 주둔군 비용 분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이 한반도라는 전략적으로 불안한 지역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대체 불가한” 의존도를 갖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 점을 믿고 한국을 상대로 첫 포문을 연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이처럼 요구하는 원인은 돈을 물 쓰듯 써서 자신의 전세계 패권을 유지하던 과거의 방식을 미국이 더 이상 지탱해 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미국이 동맹 관계에 “값을 매기”고 해외 주둔 미군을 “용병” 삼아 돈을 벌어들이는 완벽하게 새로운 “세계를 이끄는” 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약탈을 하고 있다. 워싱턴은 벌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방식이 너무나 흉악해 세계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완전히 낯선 새로운 동요에 직면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환구망에 게재된 논평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임아행

기사 바로가기: 미국이 한국을 이런 식으로 강탈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다

社评:美国以这种方式敲诈韩国,太不厚道

사설: 미국은 이렇게 한국을 갈취하네, 너무하는군

来源:环球时报 作者:环球时报

미국이 한국을 이런 식으로 강탈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다
미국이 한국을 이런 식으로 강탈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다

美韩关于驻韩美军费用分摊问题的谈判星期二破裂后,韩国媒体星期四传出消息说,特朗普政府正在研究撤走驻韩美军一个旅,以此向首尔施压。

화요일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비용 분담 관련 협상이 결렬된 후, 목요일 한국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해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星期二的谈判破裂原因是美国要求韩国分摊的费用增加4倍多,从目前的每年9亿美元增加到50亿美元,该消息引起韩国全社会的愤慨。星期四的消息再次令韩国举国哗然。美国五角大楼已经否认了韩媒的报道,不过很多人倾向于认为“无风不起浪”。

화요일의 협상 결렬 원인은 미국이 한국에게 분담을 요구한 비용이 4배 이상 증가해 현재의 매년 9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전체 한국 사회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목요일의 소식은 다시 한 번 한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이미 미국 펜타곤이 한국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韩国对美国驻军费用的分摊一直在增加,但都是“小步碎跑”,比如2019年比2018年增加了8.2%。这次美国要求增长4倍,可以看成是特朗普政府根本改变美国海外驻军费用分摊机制的一次政策宣示,甚至是向全球盟友体系推行这一新政的“祭旗行动”。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은 줄곧 증가해왔지만 2019년 분담금이 2018년 대비 8.2% 증가한 것처럼 “종종 걸음”식으로 소폭 증가해왔다. 이번 미국의 4배 증액 요구는 미국의 해외 주둔군 비용 분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선언하는 것, 심지어 전세계 동맹국들에게 이 새로운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한 “전쟁 전 제물을 바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韩国是很难经得起美国敲诈的薄弱环节。韩国是相对“孤零零的”美国盟友,它与同为美国盟友的日本不是横向之间的盟友,虽有一些合作,但今年以来韩日关系急剧恶化。此外它的体量比日本小很多。最重要的是它处于朝鲜半岛这个战略动荡区域的中心,对美国有着“没有替代方案”的依赖。

미국이 협박하는 이 취약점을 한국이 버텨내기는 쉽지 않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외로운” 미국의 동맹국으로,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는 횡적인 동맹국이 아니다. 서로 협력하는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 들어 한일 관계는 빠르게 악화되었다. 또한 한국의 국가 규모 또한 일본보다 매우 작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한반도라는 전략적으로 불안한 지역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대체 불가한” 의존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华盛顿显然也是吃准了韩国“没有选择”这一点,才敢拿它开第一刀,把涨价4倍这样的近乎屈辱性的条件甩给首尔,完全不顾及对方的颜面和感受。

워싱턴은 한국이 이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확신했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첫 포문을 연 것이 분명하다. 4배 증액이라는 거의 치욕에 가까운 조건을 한국에 던져준 것은 상대방의 체면과 기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행위이다.

不排除特朗普政府是先给韩方开个最高价,然后给首尔打个折,最后逼韩国吞下比现在小一点、但仍然非常难咽的苦果。美韩让同盟破裂在今天仍是难以想象的,但是如果双方进行极限博弈,绝大多数观察家都相信,最终做让步的将是韩国。

트럼프 정부가 일단 한국에게 최고가를 부른 후 깎아주면 결국 한국이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요구치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은 여전히 상상하기 힘들며 쌍방이 극한의 힘 겨루기를 할 경우 결국은 한국이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대다수의 평론가들은 믿고 있다.

美国国内对特朗普总统大比例成倍提高盟友分摊美军费用的政策有一些微词,但这方面的批评并不那么坚决。如果现政府能够通过一个一个逼盟友,给美国敛回一大笔钱,很多美国人还是乐见其成的。可以说,特朗普总统对全球盟友体系的“商业化审视”还是影响了不少美国人,美国社会的整体战略思维在庸俗化,短视化。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비용 동맹국 분담금 대폭 상향 정책에 대해 미국 국내에서 완곡한 비평이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거세지는 않다. 현 정부가 동맹국들을 하나씩 압박해 미국을 위해 거액의 자금을 거둬들인다면 많은 미국인들은 그 결과를 즐겁게 바라볼 것이다. 이는 전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인 시각”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미국 사회 전체의 전략적 사고가 저속해지고 근시안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导致美国这一深刻变化的原因有很多,但是美国以原来比较大手大脚的方式来维持其全球霸权有点撑不下去了,这恐怕是最大原因。美国变得“跟谁都算钱”,把盟友关系都“作价”了,把驻外美军当成“雇佣军”捞钱,这是一种全新的“领导世界”模式。

미국이 이처럼 많이 변화하게 된 원인은 매우 많지만, 돈을 물 쓰듯 써서 자신의 전세계 패권을 유지하던 과거의 방식을 미국이 더 이상 지탱해 나가기 힘들다는 점이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미국이 “어느 누구와도 돈 계산을 하게” 되면서 동맹 관계에 “값을 매기”고 해외 주둔 미군을 “용병” 삼아 돈을 벌어들이니, 이는 완벽하게 새로운 “세계를 이끄는” 방식이라고 하겠다.

日媒报道说,华盛顿几个月前已经要求东京同样把分摊驻日美军的费用也提高4倍,遭到日方拒绝。在欧洲是否也有类似的秘密指令和谈判呢?真是不好说。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몇 달 전 워싱턴은 이미 일본에게 주일미군 분담액 4배 인상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유럽에도 이와 유사한 비밀 지령이나 협상이 있었는지는 뭐라 말하기 어렵다.

美国正在全世界开展掠夺,“美国优先”的冲击看来无处不在。从贸易战到向盟友“杀熟”索取驻军分摊费用,能捞的每一笔钱华盛顿都不肯放过。“让美国再次伟大”的方式很凶狠,世界面临谁都没有料到的、一种别开生面的动荡。

미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약탈을 하고 있다.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제일주의)”의 충격이 세계 곳곳을 휩쓸고 있다. 무역전쟁에서부터 동맹국이라는 “친한 상대를 등쳐먹는” 주둔군 비용 분담 요구까지, 워싱턴은 벌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방식이 너무나 흉악해 세계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완전히 낯선 새로운 동요에 직면하고 있다.

看看韩国能拿什么做支点与美方讨价还价、能够把美方的要价打下几折吧。那个结局对美国的盟友们将很重要,也会为世界窥测未来提供一个有价值的参数。

한국이 뭘 믿고 미국과 흥정을 할 지, 미국의 요구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지 두고 보자. 그 결과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매우 중요할 것이며, 전세계를 위한 미래의 가치있는 매개 변수가 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