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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국회 상임위 통과…"이번엔 제발", ‘태호·해인이법’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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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국회 상임위 통과…"이번엔 제발", ‘태호·해인이법’도 시급
  • 이완규
  • 승인 2019.11.27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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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이완규 ]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다행히 국회 통과했다.

어린이교통안전대책 논의하는 당정=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갑룡 경찰청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구윤철 기재2차관 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있다. 2019.11.26
어린이교통안전대책 논의하는 당정=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갑룡 경찰청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구윤철 기재2차관 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있다. 2019.11.26

이와관련, '민식이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런데 아이들의 이름으로 만든 다른 법안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심의 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인것.

또한, 27일 다른 어린이 생명안전법안들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어 유가족이 다시 한번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논의하는 민주당과 정부의 회의 장소에 아이들 사진을 든 태호와 해인이 부모들이 찾아왔다. 민식이 법 말고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해인이법’, 어린이가 탑승하는 차량을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관리하는‘태호유찬이법’등 어린이 생명 안전과 관련된 다른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정부 여당은 스쿨존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과 주차장 사고 방지를 위한 하준이법은 첫 문턱인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은 아직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패스트트랙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유족들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28일 행안위 소위를 통해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인이법' 입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선 상태이다.

한편, 여야 3당은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변수에 대한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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