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합리적 원가연동제로 개선 필요"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서울 강남을)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주택 특별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LH 10년 공공임대아퍄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정부의 서민주거안정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입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제도는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제도차원에서 도입했으며 10년 임차 후 시세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을 받는 공공주택 제도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입주민들간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약 12만호에 달한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서울 강남, 분당 판교, 수원 광교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 당시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입주민들이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국회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5년 공공임대아파트 처럼 원가연동제로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민홍철 의원과 함께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5년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공동발의 했다. 이후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 질의를 통해 국토부 장·차관 및 LH공사 사장 면담과 두 번에 걸친 국회 토론회, 수차례의 주민 간담회, 국토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입법통과를 위한 소위 법안상정 요청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초미의 관심사를 보였던 ‘공공주택 특별법’은 오후 2시30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행됐지만 국토부가 대안도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으며 또다시 유예됐다.
국토위 이헌승 소위원장은 “국토부가 다음 회기에도 대안이 없으면 표결 처리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