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감정 4지구 공영개발의 건은 재검토하여 공개 토론회 등을 거친 공론화를 해야 한다"

김포시의회, '감정 4지구 공영개발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지난 10월 16일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보류 시켜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김포시가 10여년간 민간사업자가 추진해 온 사업을 민간사업자 및 주민이 참여한 공개토론회도 없이 공영개발로 전환해 추진하려는 것이 제동에 걸렸다.

박일남위원장이 (가칭:김포 예능인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서울 여의도 L카페에서 '김포 감정4지구'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박위원장 제공
박일남위원장이 (가칭:김포 예능인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서울 여의도 L카페에서 '김포 감정4지구'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박위원장 제공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의 박일남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L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포시 감정4지구인 감정동 598-11 외 국유지 포함 5만7000여평 부지에 2013년 6월부터 김포 예능인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왔다'' 고 하면서 그런데 타 개발업체가 뒤늦게 끼어들면서 김포도시공사 측과 '공영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김포시가 이 지역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 동안 민간사업자가 추진해 온 사업을 김포시에서 공개토론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영개발로 전환을 추진하려고 하기에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김포시 감정4지구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는 현재 감정4지구 전체 사유지 14만여㎡(4만2300여평) 중 76.17%(10만6600㎡, 3만2300평)를 확보한 상태며 잔여부지 23.83%에 대해서도 지주들과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위원장은 공영개발이 최선책이라면  ''민간 사업자와 토지 소유권자들의 손실 부분을 어떤 밤식으로 보상하겠다는 보장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보상대책이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공영개발로 진행 될 경우 민간 사업자가 기취득한 지구단위가 취소되고 신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요구 되어 감정 4지구의 슬렴화는 오래 지속 될 것이라는 것이다.

박위원장은 ''행정절차에 따라 지구단위, 도시 교통 교육 영향 평가를 거치고 건축승인까지 득한 민간사업자가 해당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다'' 라고 하면서 최선책은 ''민간 사업자에게 유예기간을 정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유예기간이 경과될 경우 공영개발을 재 논의해야 할 것'' 을 강조했다.

차선책은 ''민간사업자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하면 개발속도가 가속되어 사업추진이 원활 할 것이다'' 라고 제시했다.

따라서 김포시가 무리하게 공영개발을 추진 할 경우 예상치 못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임을 누차 강조했다.

또한, ''민간 사업자의 손해보상 청구, 저작권(지구단위계획)침해에 대한 보상, 주민(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적법성 공방으로 법정 투쟁이 야기될 것이고 감정 4지구 슬럼화는 오래 지속될 것이므로 김포시의 공영개발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할 것이며. 김포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 나는 것도 요원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포시 감정 4지구 공엄개발의 건은 재검토하여 공개 토론회 등을 거친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시의회 정례회의를 통해 김포시가 감정4지구 공영개발을 위해 상정시킨  '김포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해 재심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만약 시의회가 출자동의안을 보류하거나 반대할 경우,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은 제동이 걸리는 사업을 진행한 민간사업자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승인 받게 되며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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