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외면한 정당의 미래는 없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즉각 철회하라” 촉구
[뉴스프리존,국회=김원규 기자]남인순 의원(보건보지위, 송파구병)은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가 파행된 것은 “민생을 볼모로 한 폭거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하며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한당 필리버스터를 규탄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남 의원은 “국민들이 지난 1년 동안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왔던 유치원 3법도, 민식이법을 비롯해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들도, 경제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빅데이터3법도 자유한국당은 멈춰 세웠다.”고 지적하며 “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회민주주의를 져버린 것이다. 민생과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마저 송두리째 던져버린 것이다.”고 규탄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국회를 멈춰 세운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을 지키고, 검찰 특권을 보호하는 일이 민생과 경제보다 중요하다는 말인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게끔 답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지금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이며, 국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감당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을 배신한 정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민생입법을 막은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미래도 막는 것이다.”라고 힐난했다.
남 의원은 “오늘은 민생법안 199건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날이었다. 제가 대표발의한 ‘재윤이법’(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담은 환자안전법)부터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아이를 가슴에 묻은 부모님들의 눈물과 염원이 담긴 법안들이 통과를 앞두고 있었지만 불발됐다”며 한국당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제가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 위원장으로 있으며 통과를 애써왔던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 조재범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제가 대표발의 한 ‘체육계 미투법’(국민체육진흥법) 역시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어느 법 하나 국민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하지만 “여야 간 합의 결과로 예정된 본회의 당일, 자한당은 기습적으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모든 의결을 막아버렸다.”고 규탄했다.
한편 남 의원은 “자한당이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면, 국민의 눈물과 염원을 담은 민생법안을 더 이상 저버려선 안된다”고 규탄하며 “민생을 볼모로 한 자한당의 무책임한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