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정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공공이익 위해 적극나서야”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격산정 방법을 놓고 정부와 입주민들간 갈등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합의점을 못찾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는 갈등을 해소하고공공의 이익을 위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0년 공공임대 문제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공공주택 특별법‘ 법안심사가 위해 진행됐지만 국토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으며 또다시 유예됐다.
이날 국토위 이헌승 소위원장은 “국토부가 다음 회기에도 대안이 없으면 표결처리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과 관련 현실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겠냐"는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다른 조건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김 장관은 "10년 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은 이미 여러번 발표했다"고 말하며 "기존 조건에 따라 계약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지금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혼선을 초래해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앞으로는 10년 공공임대 정책을 하지 않기로 했고, 기존 것은 지금의 계약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측은 “당초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서민들이 주택소유가 힘드니 10년뒤 주택을 안정적으로 소유하도록 유도하는 아주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 10년 공공임대는 주변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해 입주민들 대부분이 분양전환을 받기 힘들어 정부의 서민주거안정 정책은 실패했다”고 강하게 역설했다.
특히 “ 앞으로 정부에서 10년 공공임대을 없앤다고 하니 정부가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입주민 A모씨는 “국가가 정책을 펼치고 해당 정책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당연히 국가가 져야지요. 정부의 주택정책을 믿고 입주했지만 정부 정책의 오류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라며 정부의 주택정책을 비난했다.
이어 C모씨는 “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이제는 정부가 커다란 시세차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한 H모씨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21세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다.”며 잘못된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
특히 J모씨는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자기행동에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 과징금과 과태료도 내고 징역도 살며 행위를 한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한 주택정책을 국민이 신뢰하고 따랐지만 실패한 정책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유린하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처럼 10년 공공임대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입주민들간 갈등이 장기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는 없는 것일까?
먼저 행정전문가와 정책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하나의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정책검증을 통해서 정잭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사업을 추진해 놓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자 앞으로 10년 공공임대 사업은 그만 접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공공주택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문제해 결에 적극 나서기 보다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입주민들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다”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분양가격산정 방식을 논하기 앞서 당초 정부가 추진한 서민주거안정 정책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역할을 다해왔는지 반드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것이다“라고 저적했다.
특히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 아울러 정부가 추진한 공공주택 사업으로 인해 갈등이 유발됐을 때 과연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마 만큼 노력을 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자문했다.
끝으로 “국회와 정치인들도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10년 공공임대 문제가 오랜시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얼마 남지않은 20대 국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이 또 다시 유예 돼 전국의 수많은 입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거세게 분노하고 있다”며 10년 공공임대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국민이 권한을 위임해 선출한 국민의 대표다. 하지만 10년 공공임대 사회적 문제가 오랜기간 이슈화됐지만 관련된 법안은 국회서 계류중이다”고 말하며 “과연 국회와 정치인들은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 개개인의 권력과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치인들의 협상의 시간”
"그들에게 있어 시간이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1달의 여유시간은 영겁의 시간이고 일주일의 여유시간은 1년이며 하루 이틀 남은 시간은 한달로 느낌니다. 우리는 얼마나 남았을 까요? 국회 임시회의는 밥먹듯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우리만 피말리지 그들에겐 1년이상 시간이 남은 겁니다." 전국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커페 에 게시된 글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