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관련 비리 모으고 있다는 첩보 입수"
"검찰이 이걸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저항이 있다고 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검찰청에서 그간 지방검찰청과 중앙지검에서 갖고 있던 정치인 관련 비리 첩보를 다 모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안이 포함된 패스트트랙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유 이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29일 방송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여야 어디를 겨냥한것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조만간 이 국면에서 의원들의 소위 ‘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터뜨릴 것이란 말을 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특수부라 불리던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들이 거의 없어지거나 축소됐다”며 “예전 같으면 이것만 해도 검찰 조직이 상당한 진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안을 법무부가 앞에서 밀고,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했으며 검사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 설치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게 유 이사장의 설명이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이걸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저항이 있다고 한다”며 “대검에서 그동안 각 지방검찰청과 중앙지검에서 갖고 있던 정치인 관련 비리 정보를 다 모으고 있다는 첩보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방송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음 들었다.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이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략적 의도가 드러나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또 “바른미래당처럼 의석수가 있는 곳에서 요구하면 법안 통과를 위해 조금 받아줄 수는 있어도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우 의원의 이런 시각에 유 이사장은 “쉽지 않은 일을 검찰이 지금까지 지난 몇 달 간 얼마나 많이 벌여왔냐”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 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보는 관점에서 그렇다”고 강조했다.
또 "패스트트랙 국면이 길어지면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라며 “우리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을 하도 때리니까 대검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더라.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검찰 개혁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려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의 발언을 듣고 있던 우 의원은 “(혹시 검찰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검찰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자유한국당마저 정기국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선언하면서 다음 달 10일 끝나는 20대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다음 본회의에서도 자한당은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급기야 '막가파'식 필리버스터 신청 논란에 자한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3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들은 이런 청원이 등장한 것을 두고 '민심을 대변한 결과'라는 반응을 주로 보였다.
어린이 안전 법안인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까지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이 일며 자한당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익명의 한 시민은 전날 '자유한국당 해체(해산)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서명인원은 이날 오후 2시43분 기준 1만5900명이다. 게시글이 올라온지 하루만이다.
이 시민은 "자유한국당은 199건의 안건을 표결하는 본회의를 '필리버스터'라는 명목하에 방해하고 있다"며 "비쟁점 민생법안도 많기 때문에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자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삭발투쟁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만드는 삭발을 강행하고 디톡스 수준으로 단식하는, 세살배기 아이처럼 떼쓰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매체의 기자들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와 영등포구 등지에서 만난 시민들은 자한당의 필리버스터 강행에 대체로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총선 심판론'까지 언급하는 시민이 대다수였다.
스스로를 보수에 가까운 중도층으로 소개한 강민식(49)씨는 "민생법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제지하는게 아주 비열하다"며 "이번에 자유한국당에 너무나 실망해 총선에서 나를 포함한 시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만 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협박이 아니면 뭐냐"며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은 민심을 대변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한당의 기습적 필리버스터에 여당인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제, 검찰개혁 법안에 내년도 예산안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자한당의 '필리버스터' 발동이나 유 이사장의 주장대로 대검이 정치인 비리를 모으고 있는 이유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동일한 입장이라면 검찰과 제1야당인 자한당은 끝내 사법개혁을 저지하고 기득권을 고수하고자 하는 동일 세력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은 이익집단으로 전락해 그동안 개혁 시늉만 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심히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우상호 의원의 말대로 검찰의 어리석은 판단이 없기를 바람은 누구나 매한가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