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포스트
  • 네이버tv
  • 다음카페
  • 네이버회원가입
민주당 계속해서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해야'…민주당의 카드는?
상태바
민주당 계속해서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해야'…민주당의 카드는?
  • 유병수 기자
  • 승인 2019.12.03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꺼내들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이 일찍 시작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모든 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완료돼 이제 실행만 남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대치상황에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이 자동부의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것과 관련, "바른미래당의 제안대로 저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후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수용했다"면서 "아직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응답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 상정돼 있었기 때문에, 극소수 한국당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이런 사태를 예상치 못했다. 당초 패스트트랙 정국은 빨라야 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12월 3일 이후에나 시작될 거란 관측이 유력했다.

그러나 야 제1당 한국당은 예상보다 이른 11월 말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다. 필리버스터 대상도 본회의 상정 법안 199건 전부였다. 여야 양측에서 "생각지도 못한 초식"(민주당 관계자), "허를 찌른 한 수"(한국당 관계자)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오늘 저녁까지 기다리겠다.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처리에 응하길 바란다"면서 "이것이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소수 정당에 보장된 의사진행방해 절차이다. 본회의장 점거 같은 물리적 회의진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당선 무효형'으로 높인 대신, 반대 토론 절차를 법으로 보장한 것.

이인영, 원내대책-상임위 회의 발언
이인영, 원내대책-상임위 회의 발언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또 김기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청와대 전 행정관인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수사관 사망 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검찰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압수 수색을 한 핸드폰에 대해 검찰·경찰이 함께 포렌식 검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12월 10일까지이다. 마지막으로 ‘종결 표결’로 끝내는 방법이 있다.

재적의원 3분의 1이 '무제한 토론 종결'을 요구하고, 5분의 3이 찬성하면 토론이 끝난다. 이 경우에도 반대 의사 표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법은 24시간 토론 후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해당 법안은 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회기가 끝나서 종결된 경우, 다음 회기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이 시작된다. 이상의 필리버스터 규칙을 종합하면, 국회선진화법이 정한 뜻은 명확하다. "예전처럼 법안 통과를 힘으로 막을 수는 없다. 다만 반대를 하려면 말로 하라. 반대 토론 기회는 충분히 24시간 이상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을 실시해 사실을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 "한국당 60명 중 나경원 원내대표와 엄용수 전 의원 딱 두 명만 수사를 받았다. 58명은 언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검찰은 일언반구도 없다"면서 "17일이면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검찰 수사가 끝날 때가 이미 한참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반대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당이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왜 극단적 무리수를 거듭하느냐"면서 "한국당과 검찰의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을 규합해 패스트트랙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148명을 규합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는다. '4+1 연대'는 정당의 숫자도 많지만, 선거제를 둘러싼 이해관계도 복잡합니다. 우선 호남이 주축인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의원들은 호남 지역구의 축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선거제 협상은 가능하다"면서도 "지역구 225석, 비례의석 75석의 원안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가 오신환 원내대표를 징계하는 등 격렬한 내분을 겪고 있다. 계속해서 "'검찰이 표적·선택 수사를 일삼는다',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강압 수사를 재개한다'는 시중의 비난이 서초동 검찰청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는 비판을 성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치핫이슈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