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중에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검찰이 조국을 구속시켜 검찰개혁을 막으려고 유재수 전 부산경제시장,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까지 수사를 확대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2일 밤 서울 서초경찰서(왼쪽)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2019.12.2
검찰,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2일 밤 서울 서초경찰서(왼쪽)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2019.12.2

거기에다 최근에는 청와대 파견 검찰수사관이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 자살했다. 그만큼 검찰의 압박이 심했다는 방증이다. 혹자는 검찰이 그 수사관을 압박하기 위해 개인 비리까지 파악해 협박했을 거라는 말도 돌고 있다.  

김기현 사건은 황운하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울산시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것이다. 모 건설업자가 청와대에 투서를 보냈고, 청와대는 울산시장은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라 감찰을 할 수 없으므로 투서를 경찰청에 이첩했고, 경찰청은 이를 다시 울산지방경찰청에 다시 이첩한 것이다.  

이와 같이 법대로 절차대로 이첩한 것을 자한당과 검찰은 하명수사라 단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검경수사권 분리를 주장한 황운하를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나아가 거기에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다고 보고 더욱 압력을 넣어 검찰개혁을 피하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울산시 고래고기 사건으로 당시 검찰이 이를 무마시켰다는 여론이 있었으므로 청와대 감찰반이 현재로 내려가서 사정을 살펴본 것은 고유 업무다. 이번에 자살한 검찰 수사관도 그때 울산에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명직이라 청와대가 감찰할 수 있다.  

검찰개혁 하라고 총장 시켜주니까 정치 검찰들과 작당하여 오히려 반기를 든 윤석열을 더 이상 용서해 줄 수 없다. 지금쯤 청와대도 민주당도 부글부글하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총선이 다가오자 김기현 수사를 한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검경수사권 조장과 공수처 실치를 막겠다는 뜻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켜 영원히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촛불 시민이 그런 윤석열을 용서하겠는가?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하려 한 자유한국당을 보라. 그들과 협치를 한다는 것은 독사와 동침하는 것과 같다. 독사는 돌멩이로 때려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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