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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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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 김용택
  • 승인 2019.12.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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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95점을 받아 세계 156개국 중 54위로 57위였던 2018년보다 3단계 높아졌다. 그러나 2017년 56위, 2016년 58위, 2015년 47위로 50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위는 7.632점을 받은 핀란드가 그 다음은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 순이었다.

‘국민 행복도’를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60대 이상 노인이 가장 불행해 하고 있으며 20대는 미래에 대해 가장 불행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는 여자(6.39점)가 남자(6.27점)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6.49점)이 없는 사람(6.20점)보다, 대졸 이상(6.57점)이 중졸 이하(5.63점)보다 각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이란 주관적 가치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SDSN은 1인당 국내총생산과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정도 등을 측정해 행복지수를 산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 수명(9위)과 1인당 국민소득(27위), 관용(40위) 부문에서는 상위권에 올랐으나 사회적 자유(144위), 부정부패(100위), 사회적 지원(91위) 등에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나라마다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공동체, 문화·여가, 교육, 건강, 주거, 사회복지,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주관적 웰빙, 환경, 안전, 시민참여 등 총 12가지 체계를 기준으로 나눈 다음 각 체계마다 삶의 질 평가에 필요한 지표 80종을 산출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어 보면 선뜻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국립국어연구원은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혹은 “심신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상태” 등으로 정의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윤리학’에서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정의 한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주관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삶의 조건, 주관적 감정, 만족감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당신의 소원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병마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부와 명예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현재 이 상태가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만 해결되면… 옥중에 갇힌 사람은 자유롭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구 75만 명의 왕정 국가 부탄, 유엔이 정한 최빈국 48개국 중 하나다. 국내총생산(GDP)이 3천 달러도 안 돼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이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GDP)이 3만 달러나 되는 대한민국보다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실현 불가능한 일일까? 국가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10점 만점에 5,895점, 세계 156개국 중 54위로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헌법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모든 국민’이 다 누리고 있는가? 양극화된 사회,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 출산을 기피하는 가임기 여성들,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을 면치 못하는 노인들…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주관도 소신도 없이 광고에 속고 유행에 휘둘리며 정권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돼 센드위치맨이 된 사람들… 채워도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소통, 양보와 타협, 협력과 상호존중과 같은 민주적인 생활태도가 없다면 행복한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랑이 없는 가정이 행복할 수 없듯이 민주적인 가치관이 없는 삶은 불행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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