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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가 친기업? 친자유당? 전술핵배치 주장 했다는것이 과연 맞나...이어지는 지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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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가 친기업? 친자유당? 전술핵배치 주장 했다는것이 과연 맞나...이어지는 지지 성명
총리반대성명' 에 반박하며 나온 '자영업자들의 지지 성명' 줄이어
반대성명에는 팩트 아닌 내용 대부분, 한겨례 기사 마저도 거짓
  • 김은경 기자
  • 승인 2019.12.06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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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성명 주장  ''보수적, 친자유당,종교인과세반대,법인세인하,친기업 모피아, 론스타 .전술핵배치''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김진표 총리 임명에 대한 반대 성명서가 나오고 있지만 반대 명분의 근거가 ''김진표는 안된다''라는 진영논리에 갇혀서 반대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은 성명서가 나와 이목이 쏠린다.

반면, 5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차기 국무총리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총리 지명을 앞두고 참여연대 등 진보 진영의 비토 기류가 예상보다 거세자 청와대는 다시 복수의 총리 후보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진표 의원의 총리 지명을 정부의 '경제 살리기' 의지로 해석해온 측에서는 김 의원을 지지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또, 이날 (사)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가 ''김진표 총리 지명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면서 이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들은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논리에 갇혀서 특정 그룹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은 소인배적 근성에 사로잡혀 반대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국정 중반을 지나면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이슈는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김진표는 안된다''고 하는식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김진표카드가 '대한민국을 수렁에서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라고도 했다.

''김진표가 줄곧 주장해온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기술혁신형 중소벤쳐붐과,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한 금융혁신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서 현 시점에서의 한국경제는 실물과 금융을 함께 잘 알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경제전문가가 필요하다 '' 는 것이다.

이들은 ''어려운 내적, 외적 여건이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불꽃이 꺼져서는 절대로 안된다.  어떻게든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이어가야만 한다'' 고 하면서 이를 위해선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민주당의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 활동해 온 김진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성공의 조건은  무엇보다도 경제, 물론 대북정책과 대미, 대일 외교정책에 있어서 지속적인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권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고 김진표 임명이 재고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임명반대 성명서에는 김진표의원을 ''친기업 경제 정책 펼지 모른다''는 내용이나 ''종교인과세를 반대한 인사라서 안된다''라는 팩트가 아닌 내용으로 반대성명서를 내고 있어서 이는 사실과도 다를뿐더러 지난 당대표선거 때로 회귀한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당대표 선거때 SNS상에서 퍼져 나가던 각종 김진표에 대한 허위내용들을 지금 또 꺼내들어 반대성명을 내고 있음에도 어느 언론 하나도 이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12.4일자 한겨례 [단독] 기사에 '과거 김진표 , 종교인과세 반대' 라는 허위내용을 보도
12.4일자 모 매체 [단독] 기사에 '과거 김진표 , 종교인과세 반대' 라는 허위내용을 보도

심지어 모 매체 기사조차도 '김진표,종교인과세 반대...보수적 주장 줄곧 해와''  라는 기사가 12월4일 자로 포털에 나왔다.

이는 언론의 기사라서 믿고 퍼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종교인과세반대는 김진표의 입장도 주장도 아니며 단 한번도 종교인과세 반대를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김진표가 종교인과세를 관철시켰다'' 이게 팩트다.

그리고 정부관계자는 ''김진표덕분에 오히려 안착'' 되었다고 밝혔다. (경인기사 12.4일자)

''종교인과세유예''는 문재인대통령 공약이었다. 이는 대통령후보 당시에 (정의당을 제외) 4당 후보들이 전부 종교인과세 '유예'를 공약으로 하였다.

종교인과세에 대한 각 당 후보들의 입장 도표 ⓒ 자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ㆍ국제엠네스타ㆍ법보신문
종교인과세에 대한 각 당 후보들의 입장 도표 ⓒ 자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ㆍ국제엠네스타ㆍ법보신문

문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종교계의 강한 반발과 저항속에 시행되면 여러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유예기간을 거치고 법령을 다듬고 안정시켜 나가면서 과세 정책을 시킨다는 '유예안'을 김진표의원이 총대매고 발의를 한것을 가지고 ''김진표 종교인과세 반대'' 라고 낙인을 찍은 것이다.
더구나 '유예'도 아닌 '반대했다'는 기사는 명백한 허위기사다.

경인일보 기사에 종교인과세 관련부처 정부관계자의 인터뷰 내용 '' 종교인과세 반대 아니다.오히려 안착시킨 김진표''
경인일보 기사에 종교인과세 관련부처 정부관계자의 인터뷰 내용 '' 종교인과세 반대 아니다.오히려 안착시킨 김진표''

그럼에도 김의원은 너털웃음으로 정치인은 찬반의 의견을 모두 듣고 하나씩 법안을 만들어 가는거라고 응답했다.

유예법안을 발의하자 이에 반발이 거세어지자, 김의원은 이때를 놓치지않고 유예법안을 철회한 것이었다.
그리고 종교인과세는 곧바로 시행되고 있고, 부족한 내용은 21국회에서 마련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누더기법안으로 만들었다'는 식으로만 성명서를 내고 기사도 그렇게만 보도가 나가고 있다.

친재벌ㆍ자유당쪽 가까운 보수인사?

반대성명에 나오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론스타'를 두고 김의원을 비난하는데 당시 재경부는 '론스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보고를 내놓았다.
2003년에 경제부총리에 있었던 김진표는 론스타를  막지 못했을 뿐 책임과는 거리가 멀다.

'법인세인하'도 참여정부 당시 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것을 막아보려고 내놓은 고육지책이었다. 

이는 김진표(당시 참여정부 경제부총리)의 온전한 책임으로 굴레를 씌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SWㆍICT 산업계' 에서도  차기 경제총리 내정자 지지 논평이 나왔다.

SWㆍICT 산업계는 김진표의원이 현 정부의 국정목표를 설계하고 기업정책을 잘 알는 유일한 경제전문가라고 하면서, 왜  이 정부는  출범시 국정목표(인수위)를 만들었던 분들의 핵심 역할이 없는지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일부 반대성명서를 낸 단체의 반대내용에 정면 대치된다.

그들은 김진표가 자유당쪽에 가까운 인사라는 근거없는 내용,
자유당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어진 경제단체의 지지 성명은 대부분 '문정부 국정목표(인수위)를 담당한 김진표를 문정부가 역할을 주어야 한다고 하며 총리 임명을 적극 환영한다고 나섰다.

김진표가 자유당쪽 인사라면서 어떻게 문정부 국정목표를 담당했겠는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무조건적인 반대의 논리는 너무나 근거도 약하고 자신들의 진영논리에만 갇혀 있는것 이라고 앞서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도 지적했다.

SW·ICT산업계는  ''국민들도 차기 총리는 정부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경제 전문가를 원하고 있다'' 고 하면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를 만든 김진표의 금융혁신, 중소벤쳐붐 조성과 소통하는 경제전문가로 차기 총리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혁명 시대의 일자리해법에 관해 쓴 김진표의 '구직대신 창직하라'...북콘서트장에 진열됐던 책  ⓒ김은경기자
4차혁명 시대의 일자리해법에 관해 쓴 김진표의 '구직대신 창직하라'...북콘서트장에 진열됐던 책 ⓒ김은경기자

이들은 ''SW·ICT 산업의 국정목표는 '4차산업혁명 확산, ICT 르레상스 건설, SW강국 실현' 이었다 ''면서 ''제2기의 총리는 여야를 잘 설득하고, 일하고 성과 내는 정부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일부 진보단체의 반대성명 후 임명이 지체 되는것을 우려한다면서, 이어 ''총리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기밀, 신속해야 하는데, 진영논리나 여론 눈치 보기식으로는 곤란하다 ''면서 ''문재인 정부의 제2기 총리는 정치적인 인기나 표심이 중요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실용, 현장 중시의 국가 대 업그레드의 문화혁명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술 강국실현, 5만불 경제성장, 납북통일,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소통하고, 도전하는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출범시 선포했던 5-20대 정부 국정목표 공약이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하고, 잘못 된 것은 신속하게 조정하여 경제성과를 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SW·ICT산업계은  “SW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 통과와 가치보장 생태계 구축, 데이터3법 통과 및 데이터 산업 육성, 진골식 교육관·직업관을 타파하고 양질의 현장·창의 기술인재 양성”이 절실하다.    
 
더욱이 52시간근로, 최저임금 인상, 최저 가치 생태계, 미중 경제전쟁, 일 백색경제 등으로 인하여 우리경제가 어려워진 이 시점에 전 부처를 아우르고 소통, 일하는 민관 협업의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면서 ''제2기 총리로 경제통인 김진표 의원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고 마무리 했다.

반대를 하는 성명에서 나온 ''김진표는 친기업'' 이라서 총리 안된다는 것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같은 날인 5일 외식업중앙회가 냈다.

 ''서민경제 살리는 김진표가 차기총리 적임자''라는 것이다.

이들은 "김진표 의원은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한도 상향 및 설정 완화 등 골목상권과 서민 경제에 크고 작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 후반기 가장 중요한 국정방향은 경제살리기와 국정의 안정적 운영이며 그 중심은 '민생경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김진표 의원 총리 지명설은 이를 반증하는 것''  이라면서  "김진표 의원이 총리 지명자로 거론되는 것은 경기불황 극복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는 국내 최대 직능단체이자 영세 외식 자영업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외식업중앙회의 김진표 총리임명 지지 표명이기에 김진표가 '친기업(재벌)' 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논리는 보다 분명한 근거를 갖고 반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김진표에 친삼성이라는 근거없는 말에 대해 김진표의원실 측에서는 수원에서 근15년 일하면서 단 한번도 삼성을 방문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김진표 총리 반대논리를 펼치는 김규영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진표가 그동안 앉았던 자리가 꽃보직 이었다고 말하며 마치 일보다는 보직에 안주해 왔다는 듯 김의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글은 그대로 퍼날라지고 있다. 

특히 2016년 미국의 압력으로 사드배치가 이슈였을 당시 국무회의에서 김진표의원이 한반도에 전술핵배치를 주장했다고 이는 자유당들도 주장하지 않은것을 민주당 김진표가 주장했다고 하며 극렬히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고있다.

그런데 이는 명백한 허위이다.

김진표가 당시 주장한건 딱 두가지다.

첫째, ''나는 초지일관 사드 3단계로 하는 '단계적배치'를 주장한다. ''

둘째, '' 북한과는 대화와 협상만이 해결 방식이다'' 

다시말해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과 황교안총리가 사드배치를 즉각 배치해야 한다고 하며 북제재를 위해서라고 하니, 북한제제를 제대로 하려면 한반도 전술핵배치가 맞지 사드즉각 배치냐고 반문한것이다.

이는 당시 국무회의 자료를 들여다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이다.

김진표는 ''나는 사드 3단계 배치를 한결같이 주장 하는 입장이다'' 워딩도 다 나온다.

이유는 중국을 달래고 미국과의 한미동맹도 유지하는 '전략적모호성 전략'차원 에서 중요한 등거리 외교전략을 당시 제시했던 거였다.

그런데 국무회의 내용을 편집ㆍ잘라서 악의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거나 아예 읽지 않은것이다.

김규영교수가 말한 김진표가 앉았던 꽃보직 관련,

기자가 조사한 자료와 관련부처 관계자들을 여러 경로로 만나 확인한 바로는  관계자들이 되려 반문한다. 김진표가 만들어 낸 일의 분량을 보여주면서 과연 그 자리들이 꽃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이다.

누군들 그렇게 와서 일 할수 있겠는가 하며 어마한 분량의 일의 기록과 성과들을 내어서 보여 주었다. 김진표를 연구한 논문자료도 있다.

[ 경제부총리 리더십 사례연구 :  김진표 부총리의 신정부 출범기 위기극복 전략] ㅡ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 논문은 제 1장 서론부터 해서 무려 41페이지에 달한다. (다음 기사 예정)

김영삼,김대중,노무현정부 문정부 인수위에 이르기까지  총 망라하며 김진표의 성공전략을 연구한 논문이다.
결론은 김진표의 개혁은 대체로 성공했다는 평가다. 민주정부 어려운 고비마다 누구도 해낼수 없는 여러 개혁과제들을 수행해 냈다.
그 과정과 중심에는 양쪽 진영을 아우르고 소통과 경청하는 리더십, 비난을 혼자 감수하더라도 일을 뚝심있게 해내는거에 만족하며 욕 먹는 하마가 되어도 허허하고 웃는 리더십을 연구한 내용이다.

지난 6.11일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피해공동대응 지방의회 토론회에서 김진표의원과 백혀련의원, 조명장의장 등이 군소음법제정 촉구 핏켓을 들고..김의원 피해보상 내용 브리핑  ⓒ김은경기자
지난 6.11일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피해공동대응 지방의회 토론회에서 김진표의원과 백혀련의원, 조명장의장 등이 군소음법제정 촉구 핏켓을 들고..김의원 피해보상 내용 브리핑 ⓒ김은경기자

김진표가 수원 군공항이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십수년 진행하면서 하나 이룬 쾌거로는 '군소음법 대표발의'가 있는데 이는 철저하게 소외받고 외면 받아온 언저리에 사는 소외된 군공항 주변 마을 주민을 위해 고군분투 전투기소음 피해 보상마련이라도 해주려는 일을 한것이다.
 '도심지 군공항이전'이 문정부 100대과제 라는것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화성시가 일방적이고 극성맞은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 국방부가 예비후보지로 지정한 화성ㆍ화옹지구에  군공항이 이전되어 오는것을 반대하고 있어서 무던히도 지자체와 대화, 경청하고자  토론회를 열고 민의를 반영하며 일을 해오고 있다. 이안에 '숙의민주주의'까지 실현 해보자고 하는 토론회도 개최했었다.
그런데 김진표가 보수적? 친자유당적?

김대중 정부시절에 imf 위기를 맞았던 우리나라에서 시중 대형은행 8개중에 4개, 30대 대기업중에 18개 대기업을 손질한 김진표가 모피아? 반개혁적?

정쟁이 아닌 오직, 민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법안을 만들고 민생을 챙기는 김진표를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지지하는 것이고 곧 수원 경기기초의회에서도 지지성명을 낸다고 알려 왔다.

전영한(서울대 행정대학원) : 경제부총리 리더십 사례연구,김진표 부총리의 신정부 출범기 위기극복 전략
전영한(서울대 행정대학원) : 경제부총리 리더십 사례연구,김진표 부총리의 신정부 출범기 위기극복 전략

[예고편]  '' 제 5장 결론, 김진표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정책리더십의 특성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는 매우 특수한 공직이다.  

세가지 차원의 역할이 있는데

첫째,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둘째, 부처관리를 채임지며 끝으로 행정부내 정책조율자(policy  chief of cabinet)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서 세번째 역할은 명목상 국무총리의 역할에 가깝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부총리가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앞서 살펴본 김진표 부총리의 정책사례는 세번째 역할, 즉 행정부내 정책조율자 역할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론 부총리의 이러한 역할 수행이 헌법적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갖는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겠으나 김진표 부총리가 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중간생략)

김진표의 리더십은 '신의'와 '신념' 이다.  (이하생략)

(다음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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