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5일 논평, “ 한국당의 ‘묻지마’ 필리버스터 때문에 대체 법안 통과 안돼”
[뉴스프리존= 최문봉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묻지마’ 필리버스터 때문에 대체 법안 통과가 안됐다.”고 주장하며 “진짜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한국당은 호국영령과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민생과 경제 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당의 ‘묻지마’식 필리버스터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정부와 여야는 대체 법안을 마련했지만 한국당의 ‘묻지마’ 필리버스터 때문에 대체 법안 통과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법 병역 종류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 장병을 징집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전시에도 멈추지 않았던 병무행정이 한국당의 몽니로 멈출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월 약 2만명이 입영을 하지 못하게 돼, 청년들의 인생설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또 4건의 해외파병부대 연장 동의안도 한국당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어 “한빛, 동명, 아크, 청해 부대는 세계 각지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하며 세계 평화와 우호 증진,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당의 반대로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다. 이로인해 파병부대의 임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며,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는 추락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리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파견 부대의 임무가 중지된다면, 직접적 철수비용부터 국제적 신뢰상실까지, 우리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당은 호국 영령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민생과 경제, 안보 관련 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