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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檢.. ‘하명수사’의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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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檢.. ‘하명수사’의 대명사
  • 강기석(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 승인 2019.12.06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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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난’의 성공을 위해 정치권에서 지원부대 선봉장 역할을 자임하며 이른바 ‘울산 김기현 하명사건’의 의혹 부풀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1991년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로 있으면서 김기춘의 하명을 받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대표적인 ‘하명수사의 하수인’ 아니었던가.

박근혜 정권 초대 민정수석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사건 수사에 ‘불구속 기소’를 압박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았나. 당신의 가한 압박은 하명과 다른가, 같은가. 하명을 잘 듣지 않으면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당시 수사팀 일원이었던 윤석열 검사도 당신이 내린 하명 혹은 압박의 당사자였음이 분명하다. 결국 윤석열이 쫓겨난 것도 모자라 당시 총장이었던 채동욱 마저도 곽상도의 음모에 휘말려 옷을 벗었다. 그런데 당사자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그 진상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

오히려 검찰총장이 된 지금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하명수사 여부를 수사한다고 광분하고 있다. 하나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어마어마한 수사이고 다른 하나는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일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한 것인데도 말이다.

곽상도는 또 2013년 ‘김학의 별장 성폭행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을 압박한 혐의를 받았던 인물 아닌가. 비록 검찰 수사단이 그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는 오히려 검찰의 사건축소 의지,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난을 받았지 ‘청와대 압박’이라는 의혹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닌가.

요즘 윤석열과 곽상도의 행태를 보면 ‘검사동일체’ 원칙은 현직 검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모든 검사에게 ‘검사동일체’ 원칙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오직 하명수사에 충실했던, 지금도 하명수사를 받고 싶어 하는, 잘 나가는 정치검사, 그리고 그 정치검사 출신 국회의원, 변호사들만이 ‘검사동일체’ 원칙의 위세와 혜택을 누리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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