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서 세계 19위, 아시아 1위 차지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평가결과, 우리나라가 117개국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에 올랐다고 권익위원회는 5일 밝혔다.

또한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의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 평가에서도 우리나라가 200개국 중 23위에 올라 일본(25위)과 대만(26위)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청렴지수(IPI)는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ERCAS가 2015년에 개발한 지표다.기존의 국가별 부패지수가 전문가나 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평가 중심이었던 반면, 공공청렴지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RCAS’는 2015년에 첫 공공청렴지수를 발표한 이후 격년마다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23위(8.04점/10점 만점), 2017년 24위(8.02점)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117개국 중 오스트리아와 공동으로 19위(8.34점,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공공청렴지수는 부패통제와 높은 상관성이 입증된 6개의 제도적 요인으로 하위지표가 구성된다. 이 중 우리나라는 ▲전자적 시민권(1위) ▲행정적 부담(19위) ▲정부예산 투명성(26위) ▲언론의 자유(36위) ▲교역 개방성(40위) ▲사법부 독립성(49위)을 기록했다.

한편, 20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200개국 중 23위에 올랐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10위), 싱가포르(12위)와 같이 규모가 작은 곳을 제외하고는 가장 뇌물위험이 없는 국가에 해당했으며, 일본(25위)과 대만(26위)보다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은정 권익위위원장은 “실제 데이터에 근거를 둔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정확히 알려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는 한편, 새롭게 발표되는 국가별 부패지수도 면밀히 분석하여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한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