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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협의체, '예산안·패트 법안' 모두 상정 ..512조3000억 규모로 합의, 1조2천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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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협의체, '예산안·패트 법안' 모두 상정 ..512조3000억 규모로 합의, 1조2천억 삭감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9.12.09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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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자유한국당(자한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2천억원 가량을 순삭감해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9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9

이날 이와관련 본회의에 상정될 예산안은 총액 기준으로 512조3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한 언론 매체와의 통화에서 "순삭감액은 1조2천억원 정도"라면서 "이미 기획재정부가 오늘 오전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모두 끝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올해 예산 심사의 경우 총 순감액은 9천265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막판 세법 개정안 합의에 따라 감액된 예산이 8천억원이 있어 실질적 삭감액은 1천억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조2천억원 삭감은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여야, 4+1 자한당, 협의체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해놓은 감액 심사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고, 여기에 추가 삭감을 하는 식으로 예산안 수정안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일부 지나친 '팽창예산'이라는 야당의 지적이 있어 정부의 출자나 출연금, 국책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식으로 추가 삭감을 했다"고 말했다.

또, 증액된 예산은 주로 노동과 복지 관련한 예산이며,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예산의 경우 학부모들의 관련 예산 증액 요구 문자에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스팸 넣지 말라.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다"고 답장을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4+1 차원의 수정안을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자한당의 입장 변화 여부에 따라 이를 미룰 여지도 있다.

자한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등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설 경우 경우 4+1 수정안을 토대로 한국당과 예산안 수정을 두고 추가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협상 의지를 피력한다면 예산안 재협상에 들어가 수정안을 다시 만들게 돼 증액과 감액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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