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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종구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공무원 연봉제도과 연금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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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종구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공무원 연봉제도과 연금제도 바꿔야"
  • 김종구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 승인 2019.12.1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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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는 말이 옛말이 되었고, 직장인 연평균보다 높은 월급과 연봉으로 노후를 넘어 사후까지 따뜻하게 보살피는(배우자 승계) 대한민국입니다.

2018년 근로자 평균 연봉은 3634만원이고 공무원 연평균 연봉은 6360만원입니다. 직장인 평균연봉의 2배에 육박합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으로 주택자금과 이자, 아이들 교육비, 보험료, 아파트관리비, 카드비, 식비 결제하고 나면 빠듯합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월급 외 수당이 한번 더 지급됩니다. 2018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은 1조4574억원으로 월평균 27만원씩 지급되었고 근무 외 2분만 더 근무해도 나오는 특근매식비 월 16만원 합치면 약 43만원 지급됩니다.

많아도 너무 많은 공무원 수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2019년 6월30일 기준, 전체공무원수는 109만5962명이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17만4000명을 증원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세금 걷어서 공무원을 상류층으로 가게 만들어 주고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 대부분은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정부정책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적자액은 2018년 기준 4조183억원, 2023년에는 5조5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증가한 공무원 수와 연금수급자까지 증가하여 10년 안에 공무원 연금은 매년 10조원의 연금적자시대가 도래 할 것입니다.
하물며 삼성전자에서 20년간 근무하고 부장으로 퇴직한 사람보다 9급으로 시작 6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2~3억원 더 수령하는 대한민국이니 젊은 청춘은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좌절하는 게 당연하겠죠?

좋은 일자리는 국민들의 세금고통으로 공무원 수 늘리는 게 좋은 일자리 정책인가요?

아무리 총선, 대선 게임이 표계산이라고 하지만, 미래세대 부채를 감안하지 않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세금을 쓰는 우리 정치문화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고교평준화는 말하면서 왜 이 문제는 말 못하니까?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직장인 평균연봉과 퇴직금제도처럼 공무원월급과 연봉제도를 바꾸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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