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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표기구 국회의장의 이성 잃은 ‘강제징용 해법’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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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표기구 국회의장의 이성 잃은 ‘강제징용 해법’ 개탄한다
  • 김용택
  • 승인 2019.12.10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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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α’을 제안했다. “한일청구권협정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 사이의 갈등을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안했다는 문의장의 이 안을 보면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다. 양국 국민의 민간 성금 형식도 더하겠다. 또, 현재 남아 있는 ‘화해와 치유재단’의 잔액 60억 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고 배·보상도 마찬가지다. 문희상의장은 식민지 36년간 피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피해자가 강제 징용, 징병자나 위안부들 만이라고 생각하는가? 세상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보상을 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36년간 종살이의 피해자가 억울하게 죽어간 국민들과 그 가족들뿐이라고 생각하는가? 35년간 우리의 국민들중에 왜놈들의 탄압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이들이 왜 일본이 저지른 포악한 범죄에 대해 우리가 기부금을 내야 하는가?

그것도 일반서민이 아닌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 의장이 이런 황당한 제안을 하다니… 지하에 있는 애국선열들이 통탄하고 절통할 일이다. 솔직히 말해 일본이 우리민족에 저지를 반인륜적인 범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명성황후시해, 강화도조약, 주권을 강탈해 36년간 종살이 한 것도 모자라 철도, 광산, 산림을 빼앗고 청년들을 전장에 끌어내 총알바지로 징용으로 끌고 가지 않았는가? 731부대의 생체실험, 400개소의 위안소에 40만 명의 위안부들에게 저지른 범죄… 를 어떻게 필설로 다할 수 있겠는가? 625전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으며 70여 년간 분단의 원인제공자는 누구인가?

과거에 발목 잡혀 현실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용서란 가해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때 할 수 있는 피해자의 관용이다. 그런데 우리국민들이 잊을 만 하면 옛일을 꺼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게 일본 아닌가? 그들이 조금이라도 반성의 마음이 있다면 또다시 헌법을 고쳐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겠는가?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성노예할머니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겠는가. 총리라는 자가 1등 전범자의 혼백을 모아놓은 신사에 아베라는 자가 ‘야스쿠니신사참배’를 하겠는가?

지소미아협정(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하나만 해도 그렇다. 지소미아란 박근혜가 2016년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한다.’는 양국간의 협정이다. 북한이 누군가? 북한과 일본 중 누가 더 원수인가? 북한과 일본 누가 더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는가? 동족간, 형제지간에는 지난 일을 덮고 용서하고 화훼하고 손잡고 사는게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민족의 철천지원수 일본과 합의해 동족인 북한인민을 죽이겠다고 군사정보를 서로 주고받겠다는 것이 지소미아 아닌가? 북한을 못살게 하면 속이 시원한가?

박정희정권이 35년간 당한 지배의 대가로 7천만 달러를 받고 없던 일로 한 것이 한일청구권협정이다. 여기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원조(협력)라는 이름의 자금이 더해진 것이다. 3~5년간 점령당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2억 2,300만(인도네시아) ~ 5억 5천만 달러(필리핀)를 받은 것에 비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돈이다. 물론 돈으로 35년간의 지배를 없던 일로 덮을 수 없겠지만, 국제법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협정을 일본과 맺은 박정희요, 그 딸인 박근혜 제2의 한일청구권협정인 지소미아를 체결해 북한을 철천지원수로, 일본을 군사정보까지 공유한 우방으로 만든 것이다.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 올 세상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무리 도량이 넓은 국민이라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난 과오를 자랑삼아 떠벌이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나라에 군사정보까지 제공해 동족을 죽이겠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나라가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이 짧은 일간일지라도 동족을 죽이겠다고 적군과 정보를 공유할 협정을 체결할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인간이 아니고서는 과거 가해자가 저지른 일을 해결하겠다고 국민들의 주머닛돈을 꺼내라는 ‘강제징용 해법’을 꺼낼 수 있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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