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DP 대비 국가채무 39.8%, 관리재정수지 -3.5%..국가채무 805조 -
- 경제 활력 총력...SOC 예산 9000억 증액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513조 4천 580억원 보다 1조 2천 75억원을 순감한 512조 2천 504억원의 수정예산안을 우여곡절끝에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62인 중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6천억원)보다는 9.1%(42조7천억원) 증감했다. 이는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3.8%)의 2배 이상으로, 증가 폭은 2년 연속 9%대를 기록해 올해(9.5%)에 이어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또한 정부안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분야는 당초 181조 6천억원에서 180조 5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분야는 23조 9천억원에서 23조 7천억원, 공공질서·안전분야는 20조 9천억원에서 20조 8천억원, 외교·통일분야는 5조 5천억원에서 5조 5천억원, 일반·지방행정분야는 80조 5천억원에서 79조원으로 예산이 감소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분야는 22조 3천억원에서 23조 2천억원, 농림·수산·식품분야는 21조원에서 21조 5천억원, 교육분야는 72조5천억원에서 72조 6천억원, 환경분야는 8조 8천억원에서 9조원, 연구·개발(R&D)분야는 24조 1천억원에서 24조 2천억원으로 증액됐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분야는 8조원, 국방분야는 50조 2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과 같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1조원과 2천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은 9천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5천억원이 증액됐다는 점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26.4%, 환경 분야가 21.8%, R&D 분야가 18%, SOC 분야가 17.6%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한편 복지 분야는 당초 정부안 대비 일부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 12.1%증가율을 보였으며,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10.6%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