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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 모두 정규직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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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 모두 정규직 직접고용"
  • 손우진 기자
  • 승인 2019.12.11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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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김천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톨게이트지부(지부장 박순향) 주최 기자회견 2019.0917
한국도로공사김천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톨게이트지부(지부장 박순향) 주최 기자회견 2019.0917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모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10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한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또 "지난 8월29일의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김천지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한국도로공사의 변론기일이 종결된 사건으로 2015년 이후 개선사항에 대한 판결은 아니란 점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모두 완료됐다"며 "한국도로공사는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1심에 계류 중인 사람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점거중인 국회의원 사무실과 도로공사 본사 점거를 풀고 즉시 철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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