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11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됐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마련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20년 내년 예산안을 국회 통과와 관련 경제 활력 회복, 포용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512조3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초 정부가 제출한 513조 4580억 원에서 총 1조 2075억 원이 삭감됐지만, 액수로 원안 대비 9조1000억원이 감액됐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 대응소요 중심으로 7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됐다.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마련한 안인것. 한국당을 포함한 교섭단체 3당이 5시간 넘게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본회의가 예고된 시간은 오후 8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12시가 지나면 자동으로 회기가 끝나는 만큼 예산안 처리를 막으려는 한국당으로서는 4시간만 버티면 되는 거였다. 오전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남아 있고, 통상 예산 관련 법안을 처리한 다음 예산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무더기 제출해놨다. 이들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토론을 한다면 4시간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는 시간 그러나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허를 찔렸다.
예산안을 먼저 상정해 관리재정수지는 72조1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6000억원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GDP대비 39.8%)으로 정부안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증액은 민생 예산과 보육예산, 국민안전예산, 혁신성장예산 등이다. 그러나 제 1야당을 빼고 예산안을 처리한 건 전례가 없는 일, 민주당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한국당이 시종일관 예산 처리를 지연하는 데만 몰두했다며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