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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100주년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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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100주년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제시
  • 임두만 (칼럼)
  • 승인 2019.12.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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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주제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를 가졌다.

사진: 토론회 이후 참석자 전원 기념촬영
사진: 토론회 이후 참석자 전원 기념촬영

정책기획위원회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2045년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의 필요성과 비전, 그리고 경제, 사회, 정치 부문 전략 및 과제를 발표한 것이다.

따라서 이날 발표회는 정책기획위원회가 준비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에 관한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한 다음 제1부(총론편)와 제2부(각론편)로 나누어 각각 발표 및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즉 1부 행사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의 의의 및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었으며, 논의에 앞서 이태수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미래의 위기를 진단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4대 전략이 보고되었다.

이후 한완상 위원장(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이정우 이사장(한국장학재단), 이정동 특보(청와대 경제특보), 최영준 교수(연세대), 문유진 대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경제, 사회, 정치 분야 전문가들이 혁신적 포용국가의 미래비전 2045에 대하여 좌담회를 가졌다.

또 이어진 제2부 행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주제로 하여 3개 부문(경제, 사회, 정치)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특별 세션을 진행되었으며 주제별로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즉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의 사회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의 경제 부문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 첫 번째 세션,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사회로 ‘미래비전 2045’의 사회 부문 과제를 논의한 두 번째 세션,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의 사회로 ‘미래비전 2045’의 정치 부문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 세 번째 세션 등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후 이 토론회는 마지막 세션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는 특별세션이 임강택 통일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 행사를 주관한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개회식에서 “오늘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는 3·1운동 발생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즈음하여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목표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즉 그는 “2045년이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광복을 되찾은 1945년으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2019년 올해는 1919년 3.1 운동이 발생하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한 도래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접목, 2045년의 대한민국 미래를 ‘혁신적 포용국가’로 정한 것이다.

이에 그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는 포용과 혁신이라는 두 개의 가치 외에도 공정과 평화라는 또 다른 가치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이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노력과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양극화의 불평등 속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갈구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또 “평화는 상호 호혜 속에서 갈등과 적대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는 것으로서 분단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가치”라고 말한 뒤, 포용, 혁신, 공정, 평화라는 4대 가치를 바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에 대한 5대 전략 25개의 과제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발표회에 참석 “오늘 발표되는 2045 비전이 정말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 과거에 하지 않았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사회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분석하신 결과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인사하는 등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이 인사말에서 “오늘 권고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또 우리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정책적 자원의 한계 속에서 최선의 조합을 만들어 내서 일관되게 집행해 가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검토해서 최대한 수용하고 그리고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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