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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대 국회 농정분야 의정활동'...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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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대 국회 농정분야 의정활동'...낙제점!
‘농민주장 대변 및 농가활동 도움 없었다’.....67.7%
  • 최문봉 기자
  • 승인 2019.12.13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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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난 11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국회의 농정관련 의정을 평가와 농정공약을 제언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실련/ⓒ뉴스프리존
경실련은 지난 11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국회의 농정관련 의정을 평가와 농정공약을 제언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경실련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경실련은 지난 11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국회의 농정관련 의정평가와 농정공약을 제언'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당별 농정공약의 이행실태가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치화 했을 때 낙제점이다.”고 평가했다.

핵심적인 농정공약과 관련해  농민들의 온라인 설문 결과, ‘20대 국회(농해수위)의 농정 관련 활동이 농민의 주장을 얼마나 대변했는가?’라는 질문에 5점 척도로 2.07점에 그쳤고, 부정적인 응답이 67.9%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국회(농해수위)의 의정 활동이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도 2.19점이었고, 부정적인 응답 역시 67.9%에 달했다. 설문 결과 주요 농민단체와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총선 5대 공약은 ① 직불제 예산 확대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제 예산 확대 ② 최저가격보장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③ 농민수당 지급 - 농민수당법 제정을 통한 농민수당 지급 ④ 공공수급제 도입 -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 ⑤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대책 마련으로 조사됐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이번 20대 국회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 관련평가 관련하여 점수를 매길 수조차 없는 수준이다.”라고 평가하며 “농민들이 땀흘려 지은 농산물의 가격조차 스스로 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농민수당법의 도입은 세계적 추세다. 현재 여당 주도로 농업소득보전법률 개정을 통한 직불제 논의가 제대로된 의견수렴과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수당법 제정, 농지이용실태전수조사와 농지관리위원회 법제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핵심과제로 삼아서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정당별 공약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혁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분야가아닌 농업분야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어떠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 중요한 것은 결국 농가소득이다. 쌀목표가격이 쟁취되어야 하고, 농산물 가격 보장이 이뤄지고, 지역단위 농민수당 도입 노력이 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불필요한 농업유관기관 정리를 통한 행정혁신과 농협 개혁을 통한 농협의 품목화와 지역조직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연구원은 “정당별 공약이 만들어지고 공표되면서 많은 논의와 고민들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정당들의 공약이행과 평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경실련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농업 정책을 발굴하고 정당들이 받아서 공약화 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들과 언론 등이 함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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