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포스트
  • 네이버tv
  • 다음카페
  • 네이버회원가입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오해
상태바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오해
  •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 승인 2019.12.13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검찰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윤석열이 검찰을 더 단결하게 만들고 더 독하게 만드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없더라도 검찰은 그저 바뀐 척만 한 채 자기들이 다시 발호할 수 있는 정치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잠복할 뿐이다.

검찰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법에 따라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윤석열이 있어도 검찰 개혁은 첫걸음을 뗄 것이다. 공수처 만드는 것이 실패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윤석열이 없어도 검찰 개혁은 물 건너 가는 것이다.

설사 대통령이 윤석열을 날릴 수 있다 해도 대통령이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룰 권한은 없다. 그것은 온전히 국회의 몫이다. 대통령이 강력한 새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묵묵히 기다려 온(혹은 암묵적으로 추진해 왔을) 것이 국회의 행동 아니었던가.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애써 화를 가라앉히며 곰곰 생각해 보니 비로소 ‘시스템 개혁’의 의미를 알 것 같다.

정치핫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