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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더홀.. 그리고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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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더홀.. 그리고 증명
  •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 승인 2019.12.16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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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로텐더홀에서의 막무가내식 투쟁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극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사진: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6
사진: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6

첫째, 자유한국당은 수구 기득권세력이다.

어떤 정당이 자신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 선거법 개정을 반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저렇게 모든 협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채 처음부터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만을 벌이기는 어렵다.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는 완고한 태도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수구’이다. 이 수구세력은 다당제가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진짜 혼란은 이런 수구세력이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거대 양당제에서 비롯된다.

둘째, 검찰도 수구 기득권세력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을 반대할 뿐 아니라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법안도 반대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고도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출직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며 권리인데도 그렇다. 수구 기득권세력의 일각을 허무는 것 보다는 수구 기득권세력들이 굳건히 연대하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석열의 검찰도 집권 여당 인사들만 열심히 파헤치고 공격할 뿐, 자유한국당 인사의 어떠한 혐의나 피고발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조차 않고 있다. 노골적으로 맞장구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셋째, 수구 기득권세력은 통째로 부패세력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검찰개혁법은 물론 유치원 3법까지도 저지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은 이미 사립유치원이 온갖 부정회계 수법을 동원해 나랏돈을 빼돌리고 부모들을 강탈하고 어린아이들을 굶주리게 하는 실태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를 비호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그런 부패세력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한국당의 이런 패트법 저지투쟁을 당연시 하거나 비호하거나 혹시라도 부추기며 미화까지 하는 언론이 있다면 그건 그 언론이 부패한 수구 기득권세력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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