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전국 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3기 신도시 즉각 중단이 먼저”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경실련은 16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집값이 안잡힌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상한제 전국확대와 공시지가 2배 인상, 3기 신도시 즉각 중단이 먼저다”라고 논평했다.
이어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땅값만 2천조원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0개월 중 26개월이 상승했고, 되고, KB 부동산 시세도 한 채당 2.5억원(40%) 뛰었다."고 지적하며 "분양가상한제까지 후퇴하며 투기세력들은 지방대도시로까지 주택쇼핑에 나서고 있어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 대구, 대전, 광주, 세종 등에서도 아파트값이 동반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여전히 지금의 부동산시장 과열을 ‘서울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로 축소해석하며 잘못된 진단을 고수하고 있어 알맹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지금의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없으며, 내년 총선까지 현재의 상승세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강남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이라며 집값이 안정적이다,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 대책에서도 여전히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며서 경실련은 “최소한 집값을 안정적 수준으로 되돌려 놓기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인상, 3기신도시 개발 중단 등의 강력한 투기근절책이 제시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행정동에 국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시지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64.8%(토지), 68%(아파트)의 시세반영률 근거부터 공개하고 검증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기업과 재벌건설사의 잔칫상으로 변질하여 강남집값만 올린 판교식 개발과 다를 바 없는 3기신도시 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포함된 9억 초과 주택 LTV 20% 축소는 대상도 작을뿐더러 이미 전세를 낀 현금부자들이 사재기하는 현실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준공업지역개발, 가로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도 공공임대주택 확대 미흡, 무늬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변 땅값상승, 사업자의 과도한 특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섣부른 규제완화는 무분별한 개발만 부추길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투기조장 공급확대책, 알맹이 빠진 시늉만 낸 대책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과열을 잡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개발관료를 밝혀 엄중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시 한번 대통령 면담을 공개요청하며 청와대는 빠른 시일 안에 답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