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주변에서 민주노총·민중당·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진보 성향 단체 ‘민중공동행동’ 소속 회원 400여 명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 5차 회의장 앞에서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때 시위대가 협상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민중공동행동은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41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SMA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에 맞서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병력 2000여 명을 국방연구원 앞에 배치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이 5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액수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며 남북관계,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까지 무기로 동원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계속해서 "정부가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들어주고 국민에게 오리발을 내미는 협상 결과를 제시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짓"이라며 "미국 무기 도입,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 부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수용 등도 협상 카드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방위비분담금으로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받아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는 이들 단체 회원 100명은 한때 연구원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으나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은 이후 장소를 이동해 오후 6시부터 광화문 광장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함께한 단체로는 평화와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 전북교회협의회 등 기독교계 단체 관계자들도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낼 예정이다.
또한, 한미 양국은 이날부터 이틀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