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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의혹' 국무총리실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 수사 어디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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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의혹' 국무총리실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 수사 어디까지 가나
이해찬 “검찰, 먼지털이식 수사와 로비로 개혁법안 바꾸겠단 기대 버려라”
'김기현 첩보' 가공 단서 추적, '하명수사 의혹' 울산경찰 2명 소환…'靑, 송철호 불법 지원 의혹'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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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숙 기자
  • 승인 2019.12.1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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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무총리실을 18일 전격 압수 수색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문모(52) 사무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국무총리실 압수수색 =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실 민정실을 압수 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검찰, 국무총리실 압수수색 =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실 민정실을 압수 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사무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제보를 넘겨받아 첩보 문건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최초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수사기관으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더 가공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최초 첩보 내용과 가공 내역을 확인하면 선거개입 의도를 밝힐 수 있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사무관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했다.

검찰이 국무총리실 압수수색과 맞물린 시각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흔들려는 검찰의 행태에 공개적으로 경고하며, 이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은 국민이 지켜본 가운데 검경 수장이 함께 합의문에 서명하고 국회가 오랫동안 논의해 만든 것으로 최후 입법 단계에서 함부로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더구나 수정의 배후에 검찰의 로비가 있다면 이는 검찰의 정치개입이며 구시대적 작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며 "분명히 말한다. 합의돼 발의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원안은 위헌 요소가 없는 한 결코 수정되거나 후퇴할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와 의혹 제기, 로비로 이 법안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과 기대를 버려야 한다"라며 경고성 발언으로 강하게 검찰의 행태를 질책했다.

한편 '하명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토착비리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황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경찰의 세 갈래 수사 중 한 건이 청와대로부터 경찰청 본청을 거쳐 울산청으로 이첩된 범죄첩보였다는 이유로 하명수사니 선거개입수사니 하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사안의 본질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형제 및 비서실장의 부패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불의한 권력과 맞서 싸워왔으며 만약 청와대나 경찰청 본청이 부당한 일을 지시했다면 당연히 거부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과거 정치권력에 중립적이지 않았던 점 또한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개입 수사를 운운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모욕을 겪었다”라며 “도대체 선거를 앞둔 어느 시점부터 부패비리를 덮어둬야 옳은 일인지 알 수 없다”라고 작금의 검찰 태도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황 청장은 “당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김 전 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참고인으로 소환하지도 않았다”라며 “오히려 경찰의 정당한 수사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나마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덮어버렸다”며 “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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