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당 최고위원회의서 '특검' 결정"檢, 총리실 압수수색 유감…오비이락인지 겨눈 것인지 두고봐야
송영길 "하명수사 의혹은 김기현 측근 비리 은폐 사건"…관련자 진술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18일 ‘울산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당에 요구하기로 하고 오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공수사특위 브리핑하는 설훈 = 더불어민주당 설훈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회의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2.18
검찰공수사특위 브리핑하는 설훈 = 더불어민주당 설훈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회의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2.18

당청과 검찰이 마찰을 빚고 있는 이번 사안은 '울산 사건'으로 통칭되고 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프레임으로 짜놓고 수사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를 ‘울산 사건’으로 이름 붙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첩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고래고기 사건 등 3건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특위 위원장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울산사건 등에 대해 특별검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당이 특검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결정사항을 오는 20일 금요일 날 최고위원회에 보고가 될 것이고, 최고위원회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특검 대상에 대해 "울산사건으로 통칭하는 김 전 시장 측근과 가족의 비리 문제, 고래고기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 문제가 함께 엉켜있다"면서 "그 문제들을 놓고 특검을 진행하고 구체적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구성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법률안이 만들어지고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리는 수단으로 특검 외에는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설 최고위원은 김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발표 다음날 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충격"이라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에 위원들은 ‘충격’이라는 말을 했다”라며 “오비이락인지 겨누고서 한 것인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하명 수사’ 프레임을 걸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 국무총리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종걸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대언론 사주와 만났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라면서 “거대언론과 검찰, 자유한국당의 3각 편대가 가동된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울산 사건 특검 추진 소위’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은폐 의혹 사건’이 울산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검찰이 프레임을 하명 수사로 바꾸고, 열심히 수사한 경찰을 현재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사건 관련자인 건설업자 김흥태씨,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만났다고 소개하고 “김기현 당선 이후 김기현 동생이 시행사로부터 4000만원을 입금받은 자료를 (경찰이) 통지받았는데, 영장청구를 검찰이 기각했다”며 당시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한 설훈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설 최고위원은 김기현 전 울산 시장 비리 첩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 건에 대해 청와대 하명수사라고 몰아치면 이건 검찰이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듣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라며 "도대체 (검찰을) 신뢰하기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검찰 측에서도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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