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공무원 실질 평균연봉이 8천533만 원으로 전체 근로자 중 상위 7%에 해당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연봉 6120만원에다 공식수당 외 복리후생적 비용,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기본경비 등을 합친 공무원 1인 유지비용이 연평균 1억799만원(월 900만원)이라고 납세자연맹이 설명했다.
실제 공무원의 현금성 비용 9591만원을 민간 기업의 연봉(퇴직금제외)으로 환산하면 8853만원으로 이는 연말 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맹은 밝히고, 이는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명에 대한 290구간 실제자료를 가지고 매년 2.5%(국세통계연보상 2015년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인상율)의 임금인상율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하여 나타난 결과다.
따라서 이 계산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이 28년임을 감안했을 때 공무원 1명의 평생 유지비용은 30억2384만원으로 추산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1인 평생유지비용은 평균기준소득월액 17억1760만원(56.7%), 공무원연금비용 8억4501만원(27.9%), 기본경비 2억8274만원(9.4%), 복리후생적 급여 7113만원(2.4%), 퇴직수당 5569만원 (1.8%), 사회보험료 5567만원(1.8%)로 각각 구성된다.
이번 납세장연맹의 비용추계에서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소득과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학자금무이자대출혜택 등은 제외됐다. 따라서 이 비용을 포함하면 공무원 유지비용은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관보에는 전체 공무원의 평균급여가 과세소득 기준으로 공개되는데 직종·직급·호봉별로도 공개해야 하며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합한 평균급여 정보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기 동안 중점 사업의 하나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다는 공약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문 정부는 그 중 청년실업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늘리기 위해 11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추경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연봉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30개 수당 내용 중 6개만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은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받아 8월 중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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