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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검찰, 검찰과 지한당의 ‘脣亡齒寒’ 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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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검찰, 검찰과 지한당의 ‘脣亡齒寒’ 의 관계!
가까운 사이에 있는 하나가 망하면 다른 하나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유영안(논설위원)
  • 승인 2019.12.21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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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란 뜻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하는 말이다. 최근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하는 것을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검찰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필요하고,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조국 수사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해 주니 고마울 것이다.

그러니 두 세력은 서로 필요한 존재고 한쪽이 사라지면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본질적 뿌리에는 ‘기득권’이라는 DNA가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검찰보다 경찰이 더 힘이 셌으나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부터는 검찰의 힘이 더 세졌다.  

독재 권력을 지탱하게 해준 권력기관으로는 첫째가 중앙정보부(안기부, 국정원), 보안사령부(기무사), 검찰이 있고, 그들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곳이 바로 수구 언론과 재벌들이다.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엔 검찰보다 중앙정보부(안기부, 국정원)가 가장 힘이 셌고, 그곳에서 민주 인사들을 간첩, 용공분자로 몰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다.  

하지만 6월 항쟁 이후 이 권위적인 권력 기관은 견제를 받기 시작했고 촛불혁명 후부터는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실제로 그동안 그들이 저지른 폐단이 많이 시정되었다. 국정원은 정치 개입 금지로 현재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다. 60년 이상 기득권을 누려온 검찰은 세계 유일의 권한을 한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  

모든 것이 개혁되고 있는 데 왜 유독 검찰만이 기존의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 바로 정권과의 유착 때문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은 정치권의 비리를 미리 수집해 놓았다가 결정적일 때 써먹는다. 소위 ‘책’을 잡아 정치권을 검찰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어느 정치인이 검찰이 찾아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고 증거를 들이밀면 큰소리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가 검찰과 관련이 있는 법사위 소속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동안 검찰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비리는 대충 눈감아 주면서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해도 공소장을 엉터리로 써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게 해준다. 그 사례는 차고 넘친다. 조국 장관 청문회 때 우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전화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 잠시 후 그들의 입에서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하겠습니까?”란 질문이 터져 나왔다. 검찰로부터 조국 부인이 곧 기소될 거라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검찰 내에는 아직도 우병우 사단이 남아 있고, 정치권에 줄을 대 승진한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을 우리는 ‘정치 검사’라고 한다. 만약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고 경찰에 수사권, 수사 종결권이 주어지면 검찰은 속말로 속 빈 강정이 되고 만다. 거기에다 공수처가 실시되면 자신들이 수사 대상이 된다.

검찰의 진짜 노른자는 전관예우다. 홍만표가 검찰에서 나간 후 1년 만에 100억을 벌었다는 말은 허언이 아니다. 황교안도 17억을 수임료로 받았다. 이 돈이면 웬만한 중소기업의 일 년 수익이다. 더구나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이 수임되면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게 관련자들의 증언이다. 검찰에 불리한 세력들의 증거는 없어도 만들어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세력들의 증거는 있어도 덮어주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그렇게 기득권 세력의 이권을 보호해준 대가로 퇴임 후 대기업 고문 변호사로 가고, 대형 로펌에 들어가 후배 검사들과 작당하여 또 비리를 덮어주니 그들이야말로 순망치한의 관계인 것이다. 물론 모든 검사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대다수 검사들은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 일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검찰이다. 이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 승진을 하고 비리를 눈감아 주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들어내는 세상은 이제 끝장내야 한다.  

울산 시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비리를 덮어주고, 오히려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으로 조국을 죽여 검찰개혁을 막아보려는 저 검찰의 야비한 태도에 이를 갈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하게 불법인 고래고기를 돌려주게 한 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 그 사건을 덮은 검찰과 침묵하는 수구 언론, 그 뒤에서 이들을 돈으로 조종하는 재벌들이 존재하는 한 이땅에 정의가 자리잡을 수 없다.  

선거제 개정 문제로 검찰개혁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국민 70% 이상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대했다간 총선 때 철퇴를 맞을 것이므로 곧 해결되리라고 믿는다. 다시 강조하지만 검찰, 그 검찰과 순망치한의 관계인 정치권, 그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수구 언론과 재벌이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우리 모두 나서 투쟁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일차 바로미터가 내년 총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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