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하다가 결국 조국 전 장관의 신병 처리를 연말 전에 결정을 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무마 지시 의혹으로 조국 전 장관을 지난주 두 차례 조사했다. 사실상 신병 처리 결정만 남은 상황이었다.
조 전 장관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며 법적 책임과는 거리를 뒀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사실상 처음부터 적용한 상태로 진전시켰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관건은 검찰이 얼마만큼의 증거를 확보했느냐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당시 청와대의 감찰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또 관련 사실을 감찰반 활동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영장 기각 시 불어닥칠 후폭풍은 부담인 만큼 영장을 청구한다면 검찰이 결정적인 '스모킹 건'을 확보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유 씨가 동의하지 않아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감찰 착수 권한은 있어도 증거를 강제 수집할 권한이 없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감찰을 종료한 것'이란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면 영장이 청구돼도 기각될 것"이라 전망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사실상 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홍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은 검찰과 조국 전 장관과의 주장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부실한 수사로 공소장 변경을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촌극을 벌이는 등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먼지털기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와관련, 홍 수석대변인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란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의 비이성적인 권한 남용과 화풀이 행태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에 입각한 권한 남용과 정치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길은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