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이정섭)이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이 사건은 검찰과 조국 전 장관과의 주장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판단을 통해 감찰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부실한 수사로 공소장 변경을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촌극을 벌이는 등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이러한 검찰의 비이성적인 권한 남용과 화풀이 행태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조국 전장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초유의 3대 농단(선거농단, 감찰농단, 대출농단)과 관련해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띄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민들께서는 조국은 꼬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신다. 조국 전 수석은 이제라도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청와대에서 본 것, 들은 것, 지시받은 것, 실행한 것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자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3대 농단의 진실을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조국 전 수석이 국민과 국가 앞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