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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이유 밝힌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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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이유 밝힌 토론회 열려
사회적참사특조위와 지자체ㆍ 교육계의 협업으로 피해자찾기는 계속되어야 하며 구제정책 모르는 국민 대다수다.
  • 김은경 기자
  • 승인 2019.12.24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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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소리없는 살인마, 가정파괴범 ,폐섬유화를 비롯한 각종 호흡기질환ㆍ아토피피부염ㆍ피부짓무름 등을 부르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우리나라 국민이 (2015년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자체조사) 1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농도로 노출되어 건강상 이상을 호소한 잠재적 피해자는 대략적으로 30만~2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울러,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용역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400만명, 건강피해인구를 56만명으로 추산하며 이 가운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해신고자는 6459명 뿐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피해접수가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끼는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구제정책이 있다고 알지 못하거나 신고접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피해자 찾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 되었음을 밝혔다. 

그런데 사용자가 굳이 피해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피해자 찾기'를 하는 이유는 무얼까.

23일 (월) 오후 2시~5시에 수원시정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수원지역 조사 결과 토론회'가 개최됐다.
23일 (월) 오후 2시~5시에 수원시정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수원지역 조사 결과 토론회'가 개최됐다. 

23일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수원지역 조사 결과 토론회'에서 위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가습기살균제참사규명 수원시민공동행동은 이 날 열린 토론회에서 연구배경을 시작으로 조사결과ㆍ신고독려ㆍ대안모색에 대해 발제자가 나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찬수 지역사회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수원지역중 영통구에 한해 실시했다고 하면서 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청과 협업,수원시의 적극적 협조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날 발표에 의하면, 조사방법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 조사원들이 설문지를 갖고 실시했으며 인터넷설문과 전화ㆍ문자발송을 적극 활용했다.

이 조사의 궁극적 목적과 이유로는 

▲ 피해규모의 파악으로 부터 진상규명이 시작되는 바,
 피해자 찾기를 통해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노출자 및 잠재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신고가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잠재 피해자에게 피해신고를 독려하여,
새롭게 찾은 잠재 피해자를 정부피해구제제도로 연계하고 피해신고 절차 및 피해지원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정부 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있다.

피해자찾기 조사사업의 조사 메뉴얼...'건강이상 증상을 겪는 사람들의 증상 (복수응답) 도표
피해자찾기 조사사업의 조사 메뉴얼  도표 ...건강이상 증상을 겪는 사람들의 증상 (복수응답) ⓒ김은경기자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살펴보면 피해자 구제정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설사 구제정책에 대해 알았더라도 피해접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접수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체를 증빙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수 없어서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한편, 가습기 피해자 신고독려를 하는 중에 신고하기 꺼려지는 이유 중,   
소수의견으로 ' 가족에게 상처를 줄까봐' ' 개인건강 보험에 악영향을 줄까봐'라는 이유도 나왔다.

실제 가정파탄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하는데,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하여 사용한 구매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내 가족의 건강을 해쳤다라고 하는 우울한 생각을 반복하는 일들도 비일비재 하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도 처음 출시되어 2011년도 사용중단이 내려지기까지 판매되고 소비되어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2000년대 들어와 유독 아토피나 비염, 천식 등의 질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를 대기오염을 떠올리거나 현대인의 잘못된 식생활 또는 면역력 약화 등으로 관련 질환이 발생한다고 여겨왔으나 여러 원인중 또 하나의 범인으로 새롭게 지목된 가습기살균제. 
아기들의 건강과 인체에 무해하며 물때와 각종 세균만 잡아준다는 허위광고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소모품으로 자리잡고 들어와 소리없이 건강과 생명에 치명상을 주고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발제자로 나선 수원에 사는 피해자 염천득씨(58세)는 수술을 받고 가습기살균제를 2005년도부터 2011년도 까지 하루 18시간을 사용했다고 하면서 몸에 이상을 느낀건 2008년 부터라고 했다.

2008년 호흡기에 이상 증세가 나타날 당시에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고 생각지도 못하던 때라고 한다.

왜냐하면 가습기살균제가  직접적 피해의 원인이라는 조사가 나온건 2011년 8월이다.

염춘근(58세) , 수원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은경기자
염춘근(58세) , 수원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은경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개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폐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은 사건. 2006년 의료계가 어린이들의 원인 미상 급성 간질성 폐렴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 2016년 기준으로 사건의 피해자는 약 2,000여 명에 달해, 한국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해는 1994년으로, 그중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제품은 옥시 레킷 벤키저의 '옥시싹삭 뉴가습기 당번'이었다. 

이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를 제공한 SK케미칼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며, 정부는 부진한 변명만을 일삼다가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본격 역학조사에 착수한 것은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이 "중환자실에 중증 폐렴 임산부 환자가 갑자기 늘고 있다"고 신고한 후였다. 출산 전후의 여성 7명과 40대 남성 1명이 급성 호흡부전으로 입원해 그중 4명이 원인 미상으로 사망했다. 임산부 7명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하고 그중 4명이 사망한 사건은 여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폐 이식 수술을 받은 3명을 포함해 4명은 퇴원했다.
역학조사를 거쳐 같은해 8월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은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앞서 묻혔던 영유아 사망 등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급성 호흡기 질환 사망자가 수십명에 이른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1일 가습기살균제 수거 명령을 내렸다.
수거 명령 외에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미약한 수준이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허위로 안전하다고 표시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옥시레킷벤키저 5000만 원, 홈플러스 1000만 원, 버터플라이이펙트(세퓨) 100만 원 등이 전부였다. 다음 백과[ 참고]

염춘근 피해자는 살균제 피해를 입은 어린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엄마가 피해자 대책위에 매번 온다며 운을 뗐다.

그 엄마는 아이를 아프게 만든 자신을 탓하며 자신의 몸도 살균제로 망가져 감에도  어떤 치료도 하지 않고 오직 아이만 치료하고 돌본다는  마음 아픈 사연을 함께 소개했다.

아이가 가습기 피해자라면 그 어머니도 의당 피해자다. 아기와 늘상 붙어서 지내는 보호자 이기에 그렇다.

그 아이 엄마는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아이가 평생 입은 치명상에 대해 절규한다고 전해  토론장에 안타까운 탄식이 흘렀다.

피해자들의 상황은 이럴진데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에 처음 메일을 보냈을때 메일 확인을 한 의원은 손가락에 꼽았다며 염씨는 울분을 토로했다.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린 후에야  12명 가량의 의원들이 메일을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염씨는 2018년부터 끊임없이 피해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도 수원지역  피해자로서 정부에 바라는 바를 전하면서 마무리했다.

피해자찾기 조사사업 '가습기살균제 노출장소(복수응답)  메뉴얼...''가습기살균제에 주로 노출된 장소는 가정이 가장 많다. 그 다음  병원, 사무실 순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 도표 ⓒ김은경기자
피해자찾기 조사사업 '가습기살균제 노출장소(복수응답) 메뉴얼...''가습기살균제에 주로 노출된 장소는 가정이 가장 많다. 그 다음 병원, 사무실 순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 도표 ⓒ김은경기자

이어,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 학교조사에 대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이정연박사가 발표했다.

유해화학물질 및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잘 안다고 대답한 학생이 50프로였으며 들어본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85프로 정도가 된다고 하며 이 학생들은 가습기살균제 상용되어온 시기의 사용의 당사자 일수도 있으나 사용한 주최자는 아님에도 비교적 잘 알았으며 가족중 건강이상자가 있을 경우는 더욱 인지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사회적 참사의 예방은 제도적 개선이 우선이고 교육이 이를 뒷받침 하기위한 교육 연계 방안,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민변환경위원회에서 이정일변호사가 피해구제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수원환경연합의 이인신 사무국장은 본 '피해자찾기' 조사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정부의 피해자 찾기의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무국장은 ''피해자 찾기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가''라며 ''기업에 1차 책임이 있고 2차 책임은 정부''라고 하면서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피해자찾기,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노력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를 인정받을 객관적 자료제시와 절차의 까다로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려는 사람을 걸러내는 시스템보다는 누수되는 돈이 있더라도 시민 누구든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구제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기업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없애는 것,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밝히고 단죄 해야만이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으며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해 질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및 지원 현황 발표  ⓒ김은경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및 지원 현황 발표 ⓒ김은경기자

이밖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최종인 책임연구원이 나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및 지원현황에 대해 발표했는데

특조위에서 나온 한승주  조사관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발표가) 피해자 위주라기 보다는 방어적 입장에서의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문제 제기를 하였다.

한 조사관은 가습기 살균제를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유아시설 공공기관ㆍ각 직장에서 사용했을 경우 시설의 이용자들은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하면서 구제정책에서 피해를 인정하는 범위를 좀 더 폭넓게 완화해야 하며 피해자찾기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이번 조사를 통해 다시금 느꼈고 특조위의 역할의 중요성과 교육기관과의 연계,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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