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법 개정안' 두고 이틀째 필리버스터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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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법 개정안' 두고 이틀째 필리버스터 진행 중..
  • 임병용 기자
  • 승인 2019.12.24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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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임병용 기자] 국회는 오늘(24일)로 이틀째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필리버스터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자한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은 자한당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본회의 의사일정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해 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자한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격 상정한 선거법에 대해 반대토론을 신청하면서 23일 저녁 시간돼 24일 오전까지 세 명의 의원이 번갈아가며 12시간 넘게 발언 중이다.

특히 자한당은 본회의장에서의 무제한 토론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4+1 차원의 선거법 협상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의사진행 과정에서 불법성을 부각하는데 대응의 초점을 맞췄다. 한국당은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고발키로 했다.'

무제한토론에선 자한당 의원 두 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이 번갈아 발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 상정을 시작으로 이른바 개혁 입법 절차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선거법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를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자한당의 필리버스터로 2~3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열어도 한 번에 한 건의 법안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점도 반영돼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이해를 구하면서 정치개혁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유치원 개혁, ▲민생개혁 법안 처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면서 "조금 더디고 번거로워도 인내심을 갖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 완수까지 뚜벅뚜벅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를 위해 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상 허용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회의 지연을 시도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자한당에 경고했다.

더불어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개혁을 온전히 실현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렇게 개혁이 시작되고 진전할 것이란 믿음을 갖고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자한당은 이날 회의 진행의 불법성과 선거법 개정안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선거법 상정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무효라는 것이 자한당 입장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 선거법 개정안을 '위헌'으로 규정한 뒤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를 연동, 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념이고 원칙이고 다 버리고 오직 밥그릇에만 매달리는 추태"라고 비난했다.

자당의 자한당 주호영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통해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고 말했다.

또 자한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상정 과정에서 문 의장이 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했다고 보고 대응키로 했다. 자한당은 문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 형사고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도 비판에 가세했다.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준비 중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새보수당 창당준비위 비전 회의에서 "국회법과 선거법은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는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일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극한 대치는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 자정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새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 상태로 선거법은 이날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가 이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만큼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는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법을 상정하고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자한당 의원은 김 의원에 이어 오전 6시 23분께 마이크를 잡았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3시간 30분 넘게 토론을 이어가는 중이다. 권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중립적이지도, 공평부당하지도 않고 청와대와 민주당만 의식한다"면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의장"이라고 비난했다. 권 의원이 발언을 마치면 최인호 민주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전희경 자한당 의원 등의 순서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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