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

이정희 광주 동남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정희 광주 동남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이정희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자유한국당은 당장이라도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회는 즉각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을 즉각 통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필리버스터가 근본적으로 정치적 힘이 약한 정치적 약자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약자보호 제도”라면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소수파인지, 정치적 약자인지 의문이 든다. 필리버스터는 정치적 약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약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개혁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개혁법안으로서,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명령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가 그동안 선거제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 끝에 연동형비례제 도입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호 양보하면서 최종합의 했다”며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상호 협상을 통해 최종합의 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숙제지만,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에 대한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과연 누구를 위한 필리버스터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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