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재정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21일) 논의할 의제는 아니라면서도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조사 등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는데 제대로 설명을 해야겠다고 운을 뗐다.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공약이지만, 이미 공정율이 28%에 달했기 때문에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결정을 둘러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날치기’ 결정에 반발해 한수원 노조가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법정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구성 중인 원전 영구정지 공론화위원회의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한수원이 원전 일시중단에 따른 손실비용 1000억원을 공론화 기간 3개월간 시공업체 등에 지급하기로 해 ‘혈세 낭비’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가동에 들어간 신고리 3호기와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노조는 18일 원전 공기업 종사자들과 상경해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경주지방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노조위원장은 “법정 투쟁과 함께 이사회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와 같이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한수원 노조와 전국전력 노조, 한전KPS 노조, 한국전력기술 노조, 원자력연료 노조, 한국원자력연구소 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수명연장된 월성 1호기를 포함해 2030년까지 원전이 몇 개 더 폐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일 회의에서 한수원 직원이 아닌 비상임이사들은 대부분 “영구중단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임이사들은 “영구중단 문제는 절대 없다는 것을 천명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이관섭 사장의 답변은 기록돼 있지 않았다. 이 사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영구중단으로 결론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60여 년 동안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도 전기 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국회에 제출한 공론화위원회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 “대통령의 중단 지시에 따른 공론화 계획은 절차적 정당성은커녕 정책적 타당성조차도 갖추지 못한 졸속 조치인 것이 확인됐다”며 “명백한 직권남용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당 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7명이 전원 결의안에 서명했다.